[30.09.21] EU ETS,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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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9.21] EU ETS,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1]
• [26.09.21] EU ETS,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2]
• [27.09.21] EU ETS,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3]
• [28.09.21] EU ETS,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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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그 동안 알아보았던 내용의 정리입니다.

다음 포스팅(10월1일)에서는 앞으로의 탄소배출권 가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전 12시 30분에 포스팅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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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 EU ETS (EU-EHS) : 유럽 배출권 거래소, 전 세계에서 가장 큰배출권 거래시장으로 2005년1월1일부터 거래가 시작. 현재 30여개의 유럽국가 안에 있는 11,000개 정도의 공장들 탄소배출을 관리.

탄소배출량 1톤당 하나의 유효한 배출권(EUA)을 증명하여야 하며, 매년 신규 배출권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 것(공급상한선 존재 : CAP)이 시스템의 기본 규칙이다.

EUA(European Emission Allowances)는 1톤의 이산화탄소(탄소0.27톤에 해당) 또는 온난화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유사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U-ETS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해, 배출권은 초기에 무료로 할당되었다.

현재 일부비중은 무상할당이 되고, 사용 후 잉여량은 판매할 수 있다. 할당받은 양보다 많이 배출한 경우 그만큼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하여야 한다.

매년 4월30일에 공장운영자는 전년도 실제 배출량만큼 배출량을 신고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누락된 EUA당 100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하고 이후에 인증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PhaseⅠ 당시 벌금액은 40유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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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Cap(최대 할당량)은 2013년 경 20.84억개로 기록. 2020년까지 매년 1.74%가 줄었고, 2021년부터 연 2.2%가 줄어들 예정이다. 2021년 7월 Fit for 55 정책 발표 이후, 의무저감률은 무려 연 4.2%로 상승하게 된다. EU-ETS(전기,철강,정제,시멘트,석회,제지,화학 등의 거래)는 유럽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량의 40~45%를 차지한다. 시장 외에서는 교통(운송)이 약 30%, 개인가구에서 배출되는 양 대략 17% 그리고 농업에서 8%정도이다.

2020년까지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JI(Joint Implementation)를 통해 EU외부국가에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들은 탄소배출감량에 기여한 만큼 배출권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정책은 2021년부터 유효성을 잃었다. (EU환경정책은 EU내에서 달성되어야 한다는 이유)

• MSR(Marktstabilitätsreserve) : 시장안정준비금제도
  2019년부터 작동한 준비금시스템으로, 시장의 잉여분 공급량을 조절한다.
  MSR이 잉여분의 일정량을 흡수해가서 비축하는 일을 맡고있다. 2014~2016년 총 9억개의 배출권이 시장에 공급되는 것을 억제하였는데, 이것을 Backloading이라고 부르며, 이 묶인 공급량은 그대로 MSR 준비기금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2014~2016년까지 가격이 5유로에서 8유로 정도까지 서서히 상승하다가 다시 원상복귀하였으며, 2017년까지 10유로대를 못넘어서다가 2018년 초부터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고, 하반기에 톤당 25유로(최고점)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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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2~3(2008년~2013년)동안 탄소배출권의 가격 하락 원인]

2008~2013년 동안 배출권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배출권의 엄청난 잉여분이 발생했다는 이유가 크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저탄소상품이나 온실가스저감 관련투자/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동안의 거래시장에서는 Cap이 구조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 탄소배출지에서 필요한 만큼의 배출권을 구할 수 있었고, CDM과 JI를 통해 감축실적을 올리기가 용이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2008/2009년 경제위기로 인해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자, 배출량 또한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수요감소가 있었다. 공급이 이처럼 변화된 상황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배출권 가격은 곤두박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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