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9.21] EU ETS,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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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9.21] EU ETS,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1]
• [26.09.21] EU ETS,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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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 NAP(Nationalen Allokationspläne) : 국가할당계획으로 2005년~2007년, 2008년~2012년 이 두 기간에 있었던 배출권의 할당내역과 계획을 말한다.
• EUA(European Union Allowance) : 탄소배출권으로, 유럽에서는 이 배출권을 EUA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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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서술하던 EU ETS 거래시스템의 역사를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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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배출권 거래 토대법안은 2003년 10월 13일, 배출권거래지침에 따라 생성되었다. 이 지침은 EU 회원국들의 국가법안으로 시행된다.

독일의 경우 TEHG(Treibhausgas-Emissionshandelsgesetz):온실가스-배출권거래시장법안이 2004년 7월15일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독일 연방환경청의 거래시장담당부서(Die Deutsche Emissionshandelsstelle des Umweltbundesamtes)가 배출권의 발급과 감시역할을 수행중이다.

배출권 할당은 NAP(Nationalen Allokationspläne)에 따른 2007년/2012년 할당법안에 따라 준수시행되고있다.

오스트리아 또한 국가의 자체법안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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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ETS)은 각각의 공장시설을 기반으로 측정되며, 현재 포함된 약 11,000개의 공장과 발전소가 전체 회사 또는 국가가 아닌 개별적으로 기록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각 공장은 배출 감소 정책의 목표를 고려한 특정 거래 기간(Handelsperiode) 동안 고정된 규칙에 따라 일정량의 배출권(EUA)을 할당받는다.

EUA는 1톤의 이산화탄소(탄소 0.27톤에 해당) 또는 온난화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유사한 양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배출권거래시스템을 최대한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시행하기 위해, 배출권은 초기에 무료로 할당되었다.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은 경우 시장에서 판매하여 돈을 얻을 수 있고, 초과배출의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한다. 2009년~2011년 사이 13~17유로 사이의 가격이 형성되었고, 2013년까지 독일의 탈원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1톤당 5유로로 떨어졌다.

매년 4월 30일에 공장 운영자는 전년도의 실제 배출량만큼 배출량을 신고해야한다. 회사가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누락된 EUA당 100유로의 벌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첫 거래 기간에는 벌금이 40유로였다.

배출권 거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려면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이 예측 배출권보다 작아야 한다. 이것이 배출량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따라서 유럽 연합은 향후 몇 년 동안 사용 가능한 배출 허용량(할당량)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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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배출권거래를 하는 공장의 사업분야의 범위를 알아보고, 이후 이어지는 추가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은, 앞으로 4단계 거래기간 동안(2021-2030년) 배출권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선물거래처럼 거래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선물거래의 경우 3개월의 거래기한이 있고, 만기일이 지난 경우 기존 원월물은 사라지고 차월물 거래만 가능하며 새로운 가격이 형성됩니다.
선물거래와 비교하는 것은 약간 이상하지만 이해를 다소 돕기위함이며, 여튼 배출권 거래도 기한이 도래하면 기존 거래시장은 사라집니다.
첫번째 거래단계는 2005~2007년, 2번째 : 2008~2012년, 3번째 2013~2020년, 4단계는 현재 시행중인 거래로 2021~2030년입니다.

사실 3단계 거래기간까지는 2018년 이후를 제외한 모든 기간동안,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계속된 하락 또는 지지부진한 횡보상태뿐이였습니다. 투자매력도가 전혀 없는 재미없는 시장이였죠. 톤당 5유로 내외에서 계속 머무르던 배출권 가격이 2018년 들어서 10유로 부근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2021년 최근엔 50유로 근처에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 왜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원인들이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2019년 초 MSR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이것 또한 가격상승의 핵심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제도입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시리즈 연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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