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소한 생각] <#48> 안전과 이익의 균형점은 어디인가?

자연의 사실은 천부적인 형상이 아니다.
인간의 경험에 의한 인위적인 가설로 진리가 이끄는 진실 속에 있다.
자연의 자생적 질서 속의 진실은 동태적 과정과 혁신에 의해서 연역적으로 승화된다.
또한 다른 진실을 이끌어 내며 이 과정은 가속화 된다.
이 열린 과정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불확정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카오스적인 순환의 진화이다.
진리는 예외가 없는 불변이어야 한다.
그러나 진실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은 열린 세계와 함께 진행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어떤 이데아적인 근원적 존재가 그 내재적 본질이나 진리를 전수하지는 않는다. 진리는 어떠한 존재나 형상의 틀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열린 이성이 혼돈의 규칙성으로 반복되는 순환적 과정이며 책임의 영역이다.
또한 사물의 속성을 규정하지도 않는다.
진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외부에 있지 않다.
동태적 연역인 열린 이성이 이끄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

사람들의 자만은 세상을 설계하고 낙원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한다.
외부의 형상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한다.
멋진 패러다임의 틀을 벗어나면 통제의 둔도을 휘두른다.
아예 싹을 자르자는 식의 규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래의 불확실한 불안감을 피하려는 종말적 발상이고 가능해서도 안 된다.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유전자 변형식품이라는 이유로 식량 원조를 막는 어리석은 딜레마에 빠진다.
인간의 행동에는 반드시 크고 작든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위험을 따로 분리하여 취급할 수도 없는 것이다.
소수의 희생이라도 방지하려면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획기적인 효율화를 유도하여 방어적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안전제일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보면 그렇다. 안전에는 언제나 100%란 없다.
안전에 관한 정부의 규제가 강해질수록 열악한 환경의 일자리는 줄어든다.
결국에는 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안전관리 비용의 상승은 제품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며 소비자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자유로운 시장질서에서 안전은 경제의 발전과 함께 간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산업안전의 허점은 기업의 몰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탐욕적 기업가일수록 생산성 향상과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감내되는 안전의 범위와 서로의 이익이라는 상충관계에서 균형점을 찾으며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인간의 행동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를 비롯한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통제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자율적인 가격에 대한 간섭은 시장 질서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적정가격과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자유로운 시장의 기능이 활발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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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가치의 이전인가?
<#43> 기업은 시장을 나눠먹는 대체장치가 아니라 확대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