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소한 생각] <#64> 가장 힘이 센 말

자유 시장경제와 정부의 정책에 의한 계획경제를 간단히 비교해 보자.
상대적 빈부차의 상관관계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소련의 붕괴와 북한의 경제상황을 남한과 비교해 보면 확실해 진다.

어떤 동기 유발에 의한 욕구를 가진 자발적 노동의 생산량은 훨씬 효율적이다.
공동 집합체의 수동적 집단노동과의 질적 차이는 엄청 날 것이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노동에는 보람이 있을 수 없다.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선택해야 한다.
자기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사유재산의 인정은 기본이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당연한 귀결이다.

공무원의 증원이나 인위적인 일자리는 다른 곳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켜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크게 줄인다.
생산적이 아닌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소모적인 일자리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 시장의 가치를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

일자리는 경제성장의 결과와 기업의 투자로 만들어지는 인과의 관계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라는 목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과성도 없다.
상관의 관계인 목표와 결과를 혼동하기도 한다.

인과의 관계는 말과 마차의 관계이다.
소득 주도 성장?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는 원인과 결과의 혼동이다.
생산성의 향상이야 말로 마차를 끄는 유일하고 가장 힘이 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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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정부는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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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선진국이란 국민의 수준을 말한다
<#59> 도시의 밀집한 지식이 문명을 창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