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21] EU ETS,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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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Emissionshandel 위키피디아 독어 원문 : EU-Emissionshan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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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원문에 올려진 Luftverkehr 파트를 보겠습니다. 항공분야의 탄소배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짧게 구성되있으며, 곧 있으면 이 원문 분석도 끝이 나겠네요.

이후 배출권 시장(EU-ETS)의 역사와 지금까지의 배출권 가격 추이와 그 연관성 부분을 분석하면 문서검토는 끝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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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20일, EU 환경부장관은 2012년부터 EU 배출권 거래제에 항공부문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즉 EU에서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사는 대륙간 항공편을 포함하여 어느 국가에서 왔느냐에 관계없이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 1990년 이후 배출량이 87% 증가한 항공부문의 CO2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EU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EU 내 왕복항공권의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장거리 비행의 경우 티켓당 가격상승폭이 40유로까지였다고 합니다.

비 EU 국가들은 EU 배출권 거래제에 "그들의" 항공사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인도, 러시아, 미국 및 중국은 항공사의 EU환경규정 준수를 부분적으로 금지하였는데, 중국은 심지어 자국 항공사가 규정준수를 위하여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EU가 관할권을 초과하여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3년 ICAO 회의 이후 EU 내 항공편만 배출권 거래 대상이 되었고, 이는 EU에서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편의 약 4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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