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Agora ] kmlee님의 토론발제 - 전체적으로는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 그러나 부분적인 사형제도는 찬성

 

kmlee 님께서 토론발제를 해주셨네요.  

 https://steemit.com/kr-agora/@kmlee/4oae81

이 내용에 뒤이어서 저의 사견을 밝혀드리겠습니다. 

kmlee 님께서는 범죄자의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선천적 특성까지 감안하여 실제 사형제보다는  재범죄 발생의 억제를 위해서 교화와 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의 내용을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이것과는 약간 다르게 부분적인 사형제 실시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2010년 경에 사형제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시끄럽게 불거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거의 70% 정도는 사형제 실시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들의 주장논거는, "아무리 좋게 대해주고 교화하려고 해도 안되는 놈은 안되는 것이고  피해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확실하게 격리시켜서 또 다른 피해자 양산을 막는 것이 더 우선적인 판단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는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형제 폐지 유지에 대한 결정에 앞서서 어떠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판별해야 하는지 밝혀보겠습니다.

 

•  사형제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감정과는 달리, 사형제도는 이제 전세계에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미 아프리카의 토고와 부룬디까지도 사형제도를 폐지 했습니다.  이제 전세계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무려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추세가 그러하니 한국역시 그들의 뒤를 따라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생각해 볼 문제가, EU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대부분 폐지했고 그 국가의 인권문제에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겠느냐의 의문이 들겠지만, 실제로 인권유린국가로 낙인 찍히는 것이 경제적으로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분명히 사형제도의 실시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과의 교류 관계에서 그 나라의 야만적 인권유린 행위라는 빌미를 가지고서도 경제적 압박을 해댈 수 있는 것입니다. 

설마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겠느냐? 싶겠지만,  지금도 사형제를 실시하거나 인권유린 국가로 낙인찍힐 경우에, 반대하는 국가들간의 경제적 제제는 아주 유효하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형제도는 오히려 폭력과 증오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사형제도는 어쨌든간에,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폭력과 증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들은 사형 집행이 도리어 살인을 자극한다는 '야만화 효과'를 우려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극히 현실적인 사고관념만을 가진 사람들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것이, 국가에서 합법적인 살인을 허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 높은 수치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살인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인문적 철학적 사색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사고능력이 수준이하이고 미약한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의 합법적 살인행위를 자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실제 사형제 실시는 범죄율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사형제가 정말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면 사형제도 도입을 적극 생각해볼 만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제 통계율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 아래의 자료는 사형제폐지를 실시한 국가별로 살인사건 발생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료출처: 한국범죄심리학 - 이창한 교수 저, 경찰청 홈페이지 자료, 대한범죄심리학회 자료

  - 캐나다는 1975년 3.09였던 살인사건비율이 1976년 사형제 폐지 후 2008년 1.83으로 41% 줄었다.

 - 호주는 1984년 1.9이던 살인사건비율이 1985년 사형제 폐지이후, 2008년 1.2로 37% 줄었다.

 - 뉴질랜드는 1988년 1.7이던 살인사건비율이 1989년 사형제 폐지이후, 1999년 1.05로 38% 줄었다.

 - 이탈리아는 1993년 2.3이던 살인사건비율이 1994년 사형제 폐지이후, 2006년 1.06으로 54% 줄었다.

 - 남아공은 1996년 64.0던 살인사건비율이 1997년 사형제 폐지이후, 2008년 37.0으로 42% 줄었다.

 - 리투아니아는 1997년 10.5던 살인사건비율이 1998년 사형제 폐지이후, 2006년 8.13으로 23% 줄었다.

 - 에스토니아는 1997년 12.21이던 살인사건비율이 1998년 사형제 폐지이후, 2008년 7.0로 43% 줄었다.

 - 불가리아는 1997년 4.79던 살인사거비율이 1998년 사형제 폐지이후, 2004년 3.08로 36% 줄었다.

 - 아제르바이잔은 1997년 3.74던 살인사건비율이 1998년 사형제 폐지이후, 2003년 2.20으로 41% 줄었다.

 - 우크라이나는 1998년 8.34던 살인사거비율이 1999년 사형제 폐지이후, 2005년 7.04로 16% 줄었다.

 - 라트비아는 1998년 10.21이던 살인사건비율이 1999년 사형제 폐지이후, 2005년 5.65로 45% 줄었다.

전세계에서 강력범죄가 가장 많다는 미국내의 경우를 본다면, 미국 내에서 사형제도를 실시하는 주와 실시하지 않는 주의 살인사건 발생비율이사형제도를 실시하는 주와 실시하지 않는 주 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슷했던 인구밀도 당 살인사건 발생 비율이,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주의 경우에는 5년 정도가 지나자, 거의 2/3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미국내에서 사형집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주는 텍사스주입니다. 그러나 텍사스주의 살인범죄비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전체의 살인사건 발생비율  이상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 외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자료들만 보아도, 사형제 폐지이후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가 감소한 국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사형제 실시 이후 살인사건 발생율이 오히려 줄어든 국가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형제 폐지 이후에 강력범죄가 오하려 감소한 사례가 월등히 많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또한 사형제 실시와 범죄율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미국의 범죄심리학자나 법의학자 혹은 경찰 관계자들에게 사형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물어본 결과, 전문가들인 그들조차도 사형제도의 실시가 범죄율을 감소시키거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실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사형제 추진이 범죄유발을 줄인다는 것은 허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통계사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유럽국가들로써,  그들이 EU에 가입하기 이전에 EU집행본부의 요구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인권신장국가로서 개선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의 여러가지 인권을 위해서, 복지 인권증진 사회안전망 교육 정신치료 등의 복지적 혜택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이고, 그 결과로서살인사건 발생비율이 놀랍게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  사법적인 잣대은 언제나 판단착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2004년을 예로 든다면, 한 해 동안 6명의 사형수가 공판에서 무죄로 밝혀져서 사형을 면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973년 이후로 사형판결을 받은 이후에, 결국 무죄로 밝혀져서 석방된 사람이 118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사형제의 지지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한 사형수들 중에서도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마나 미국같은 경우는 유죄판결부터 사형집행까지 오랜시간이 걸리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많은 단체들로보터 소송과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무고함이 밝혀진 것이지, 만약 미국이외의 사형제가 강하게 실시되는 국가라면 무고함을 밝혀낼 시간적 여유도 없이 죄없는 사람만 죽이는 일이 빈번 할 것입니다. 

미국내의 범죄 사건에 관련된 통계 연구결과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형판결을 징역형으로 깍아내리면서 형량이 감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상대적으로 돈 없는 사람들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형량을 줄이지 못하고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흑인이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되면, 백인이 살인사건의 가해자 인 경우보다 사형집행 비율이 3.5배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이상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힘과 돈에 의해서 사행판결이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사례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관점입니다.  

미국에는 "살인피해자 가족들의 인권단체" 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약 1만명 이상의 회원이 등록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인터뷰 내용들 중에는 사형제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17살 때 부모님 모두 살인을 당하면서 잃게 된 에릭 로저스는 "증오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살인자에게나 어울릴지 몰라도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딸이 살해 당해서 잃게 된 월콕스 부부는 "사형을 하면 심정적인 정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리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는 우리 내부에서 오는 것이지, 살인자을 죽인대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살인마 유영철에게 일가족을 잃었던 고정원씨는, "걔(유영철)를 죽인다고 내 가족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다른 죽음이 하나 늘어나는 것일 뿐이죠."

반면에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네 가족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도, 그런 말이 나오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모든 살인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야말로 정말 극단적이고 단순한 생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범죄자를 죽임으로써 단죄하는 것보다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치료와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러니, 사형제도는 골치아프게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끝내는 방식일 뿐 , 피해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범죄자 어느 누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갱생 교화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것이고, 무죄일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치유와 범죄율 감소의 노력, 피해자의 구제 등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  범죄자의 살인유발 요인을 한 사건의 경우로만 국한시킬 수가 없다. 

이 논란은 법의학과 범죄심리학 등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범죄자는 사건의 돌발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현실적 상황과 오랜 세월동안 품어져온 위험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국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를 본다면,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감정에 못 이겨서 남편과 함께 외도한 여자를 살인한 여성, 가난한 생활속에서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생활하다가 사업주의 못된 행동에 대응하다가 살인을 해서 사형언도를 받은 여성,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면서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 경우 등등, 여러가지 경우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린시절부터 불우한 환경과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은 가출을 하고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겨우 생활을 하였지만, 내면에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우발적 분노의 표출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는데, 어느 한 순간 자신을 분노케하고 자극을 주는 사람을 만나자 사소한 시비거리를 가지고서 극단적인 생각을 먹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을 돌보아주지 못하고 사랑을 전해주지 못한 주변사람들과 사회전체가 공동의 범죄자가 아닐까요?

 그들은 모두 소외와 가난 또는 여러 우발적 환경속에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결국은 사형수의 꼬리표를 달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경우들을 접하면서, 한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원상복구적 결과를 만들어낼 지는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을 어기고 도덕적인 잘못을 했다면 이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생명까지 빼앗는다면 우리사회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이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한생명이 또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법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이 돌고 돌뿐입니다.

•  국가적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사형제도가 가능할 수는 있다. 

사형제도를 한국이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란죄등 국가중대범죄나 연쇄살인등 도저히 묵과할수없는 중형범죄자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평가했을 때에 사형의 판결이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 중범죄자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여론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건들에 한정되어서입니다. 

이것이 국가 존폐위기를 초래할 정도의 강력한 사건이라면, 그 범죄자는 마땅히 사형 이외에는 달리 국민들의 여론을 식혀낼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까지 그의 개인적인 성장환경등과 우발적인 심리의 변화등 그 범죄자의 인권을 변호하고 주장하기에는 역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연쇄 살인마이지만 재심의 혹은 교화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싸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은 무기징역보다는 확실히 사형의 가능성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익을 추구한 자등은 그 개인의 인권적인 차원에서 옹호를 해준다고 해도, 국민적인 대부분의 여론이 결코  그를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땅히 사형으로서 판결이 내리는 것이 사회전체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