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의 역사평론시간] “권리”의 재앙

스팀 커뮤니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를 통해 우리가 흔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인 “권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출처: https://www.cartoonmovement.com/cartoon/20820)

자유로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권리”, 남에게 존중받을 “권리", 투표할 “권리" 등 민주화와 결부된 수많은 권리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권리란 현대사회의 초석이자 불가결한 요소로 생각될만큼 사회적으로 그 의미가 늘 긍정적으로 풀이되는데요,

법에 근거를 둔 권리!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요?

1989년 이후로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원래는 작은 마을 혹은 커뮤니티별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결정들이 범국가적인 규율들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출처: http://www.anonymousartofrevolution.com/2013/03/bury-apartheid.html)

그 속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법률 자체는 “권리"라는 것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졌지만, 이를 이해하고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지식인, 법률가, 혹은 그러한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는 부유층이었죠. 또한, 기존에 존재했던 규칙들과 정반대되거나 마찰이 발생되는 규율들이 들어서자, 합당한 절차와 처벌이 무엇인지를 놓고 수많은 목소리들이 오가게 되었는데요,

(출처: http://www.manilatimes.net/commission-human-rights/351449)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늘날에도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post-Apartheid) 사회로서 가장 진보적이고 선진화된 법률을 갖은 나라로 칭송받습니다. 이런 남아프리카도 국가의 법률화와 법의 보편화 등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법률기차라고하는 기차를 타고 변호사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법의 언어에 맞게끔 “번역"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보편화와 설명이 결핍한 입법, 시민들의 권리를 명시함과 동시에 힘있는 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약자들의 권리를 약탈하고 남용할 수 있게 하는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다고 비평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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