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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UN의 역사평론시간] “권리”의 재앙

in #kr6 years ago

법은 일반인들에게 넘 어려운것 같아요.
용어도 어렵고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한국말로 적혀 있는데 한국말이 아닌것 같은...

보편화와 설명이 결핍한 입법, 시민들의 권리를 명시함과 동시에 힘있는 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약자들의 권리를 약탈하고 남용할 수 있게 하는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다고 비평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우리나라도 헌법 좀 개정을 해야할 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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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관심갖고 살펴보기에는 어려운 분야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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