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108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착각

Raven의 秀討利(Story) 108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착각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일까요?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있는 소개글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제1조)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기능

• 경쟁촉진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합니다.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합니다.
•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킵니다.(경쟁주창)

•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합니다.

•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 하도급대급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합니다.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합니다.

• 경제력 집중 억제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합니다.

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정말 그럴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입니다.

얼마 전 수십년간 유일무이하게 가진 일부 권한을 검찰에 넘겼지만, 그 것은 기업들의 담합 부분이었고 하도급문제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의 담합문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하도급은 조금 다르게 피해를 줍니다.

대기업이 1차, 2차 하도급 업체에 단가를 후려치면서 중소기업들의 피와 살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을 죽이고, 결국 산업계 전반을 비롯한 국민들의 경제 생태계를 왜곡하고, 기술개발을 하여 자기만의 사업을 하여 미래의 빌게이츠가 되고자 하는 누군가가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합니다.

자동차업계가 그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러하고, 우리가 자주 가는 대형마트가 그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스로 자신들은 피해자구제기관이 아니고, 정책기관이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공정위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정한 경제사회를 위한 약자의 기댈 곳이나 최후의 보루가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책기관이니 그때 그때의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경제정책을 뒷바라지 했다는 이야기이고, 태생부터 대기업의 보호막이었고, 처음부터 이름과 다르게 공정한거래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갑질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솔직히 목숨 걸고 하는 것일텐데, 공정위 내에서 이 하도급 문제를 다루는 인력이 한직으로 취급받는 다고 하고, 신고가 들어가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시간을 오래오래 길게 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한 달만 자금이 순환되지 않아도 바로 망할 위기에 놓일 텐데 짧게는 3달, 길게는 2년 가까이 공정위에서 끌면서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진정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영난 때문에 납품 못하면 공갈죄? -해럴드경제, 2019.3.18.

국내 최대 자동차회사와 관련된 불법하도급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대한 공룡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국내 최고의 법조계의 다른 공룡을 고용해서 생쥐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도급업체들에게 본보기로 삼기위해 지금처럼 계속 중소기업 피뽑아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봅니다. 최소한의 야경꾼도 되지 못하고 이런 불공정한 환경을 지속시키는데 공조하고 방조하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말로만 청년일자리 만들겠다고 세금 써댈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위한다면서 지원해준다고 하는 등 재정정책으로 돈 쳐 써대가면서 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들을 볼 때마다 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한다고 상황이 좋아질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는 것일지 의심스럽습니다. 반대세력에게 포퓰리즘이라고 공격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냥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알아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못해서 안 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동안 대기업에게서 받아먹은게 많고 퇴직하고 대기업취직하고 싶어서 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원은 역시나 좋은 판결 많이 내려주는 곳이니... 논할 가치조차 없고 말입니다.

적폐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적폐고 이런 것이 해결될거라 믿고 투표했고 적폐청산에 조그만 기대라도 했던 국민들이 이제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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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대문 만들어주신 @kiwifi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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