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는 사회란?(진짜 억울한 게 누구인가?)

어제 쉼스팀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돌아온 건...한가지 관심이 가는 일이 생겨서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쉼스팀 관련해서는 아직 저의 쉼스팀은 유효하기에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 5.18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의미로 며칠동안 프로필사진 유지하겠습니다.

그럼 쉼스팀하지 왜 갑자기 글을 쓰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항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엄숙하게 억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조용히 보내고 싶었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를 하기엔 너무 아프고 슬픈 날이기에 포스팅을 쉬고 싶었고,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글로는 관심받고 싶지도 않았고, 너무 아픈 역사라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머리 후안무치에 대해서는 더더욱 입이 더러워질까봐 말하기도 싫은 날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한 두번이겠습니까만...

오늘 참 관심이 가는 일이 벌어져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개인적인 선입견과 판단은 넣지 않고 제가 기사를 통해 파악한 팩트만 있는 그대로 안내해 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처음에 매우 흥미를 끈 것은 작년 우연히 보게 된 매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학생을 방치할 수가 있으며, 또 얼마나 큰 사건이길래 경찰까지 출동한걸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제목이었습니다.

• 링크 :고속도로 휴게소서 초등학생 방치 혐의, 담임교사 경찰 수사

출처 : MoneyS
기자 : 김나현 기자 [email protected]

그리고 바로 위의 기사의 내용에 대한 반전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인터넷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고, 또 그 반전에 반전이 나오는 등 양파껍질 벗기듯 하나씩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하면서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나온 다양한 의견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 링크 :“교사가 초등학생 고속道 휴게소 방치” vs “장염걸린 아이를 굳이…” 논쟁

출처 : 동아일보
기자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대구의 한 초등학교의 수학여행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버스는 갓길에 세울 수 없었고 휴게소까지는 10 여분 정도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비닐봉지를 주며, 용변을 보게했습니다. 학생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학부모는 휴게소에 아이를 놓고가면 자신이 데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교사는 이 학생외에도 다른 학생들을 책임져야하기에 휴게소에 두고 갔습니다.
가면서 안심이 안되었는지 학생의 휴대전화로 계속 소통했고, 휴게소직원에게 부탁하며 학생의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수학여행을 계속 갔습니다.
학생은 무사히 부모와 만났습니다.
이 학부모는 자기 아이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항의합니다. 더불어 학교는 학부모의 항의를 받아들여 학교에서 직접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해당 교사는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직위해제를 당합니다. 더불어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론을 통해 뭇매를 맞습니다.
검찰은 해당교사를 약식기소 했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까지가 지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후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 링크 : 초등생 고속도 휴게소 방치 혐의 교사 벌금 800만원

출처 : 대구 연합뉴스
기자 : 이강일 기자 [email protected]

내용은, 김부한 부장판사라는 판사가 해당 교사의 혐의를 인정해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는 것과 공무원인 해당 교사는 이 형이 확정되면 해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6274

저는 무식해서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게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동학대는 결코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가 아동학대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 혼자서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명 때문에 다른 대다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 아이가 아플 때 멀리 여행보내는 것이 부모로써 옳은 판단을 내린것인지, 자기 아이가 입었을 상처는 보면서 자기 아이때문에 기다리고 기대해온 수학여행을 망칠뻔 한 다른 아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 판사분이 쓰신 판결문이 궁금합니다. 분명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다.

부디 관심 가져주시고, 서로의 의견 나누면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