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예순 일곱 : 공수처 설치-법으로 흥한자 법으로 망하기를

Raven의 秀討利(Story) 예순 일곱 : 공수처 설치-법으로 흥한자 법으로 망하기를

안녕하세요. @ravenkim입니다. 멋진 대문 만들어주신 @kiwifi님 고맙습니다.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과거에 행해졌던 일들이 피해자를 얼마나 더 억울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면, 현재 견제 세력이 없이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되어 약자만을 향해 칼춤을 춰왔던 사법부의 견제를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꽃다운 나이에 부푼 꿈을 안고 사탕발림에 속아 KTX승무원이 되었지만, 부당한 대우속에서 권리를 찾기위해 노동투쟁가가 되었고, 힘겨운 싸움과 기다림 끝에 겨우 국가의 배상을 받았나 싶었는데, 자기권력을 탐하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추악하고 비열한 거래로 판결을 뒤집어 어린 아이와 가족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난 어느 고인의 선택을 강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법관들의 최고들이 모여있다는 대법원이었습니다.

비비탄총으로 국가를 전복시킬 모의를 했다고 하나의 정당을 해산시키는 대단한 판단력을 보여준 곳 역시 대한민국 대법원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중심에 있으며 오랫동안 명예가 아닌 권력안에 기생하며 머물기 위해 노력해온 조직을 꼽으라면 바로 이 나라의 사법부와 검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패를 척결해야 할 조직이 부패의 온상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슬픈 일이지만, 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은 주변에 아주 큰 피해를 입힙니다. 하지만 태풍의 눈은 매우 평화롭습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런 태풍의 중심인 눈이면서, 자신들은 평안하게 호위호식하며 주변에는 큰 피해를 입혀왔던 것이 아닐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후안무치하다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법을 다루는 이 조직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 조직이 그토록 좋아하는 법에 의해 심판받도록 해줄 공수처 설치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 오늘의 秀討利(Story)

인간은 양심이 있지만, 조직과 집단에게 양심은 없습니다. 이익만 쫓을 뿐입니다. 그리고 견제없는 권력은 썩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사법부의 장난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들을 견제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문제가 있는 조직이 스스로 반성하고 고치겠다는 이야기를 접하며 그들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회에서 어떤 조직의 자정작용이 있기를 기대하기란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수 없을 때에는 견제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전 공정위가 자신들의 고유권한을 검찰과 나눠갖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든 한 번 손에 쥔 권력을 놓기는 쉽지 않은데, 이 일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동안 누려왔던 고유권한으로 기업들에게 받아냈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수술하는 것으로 만연해있는 조직의 부패를 끊고 싶은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공정위는 권한을 나누는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불공정거래를 찾아내어 시정하는 일이 그 것일 것입니다.
위원장 하나 바뀌었다고 체질화된 조직의 습성이 잘 바뀌지 않겠지만, 특권의식을 버리고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공무원으로써 나라를 위하지않고, 사익을 추구한 집단이라면 벌을 받아야 국가 정의와 기강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고 사리사욕을 취한 공직자를 법으로 심판해야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국가에 해를 끼친 정부기관의 고위 관료,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장병들의 목숨이 걸린 방위산업에 있어서 비리를 저지른 군인이 있다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 들을 수사하고 법으로 심판하는 일을 하는 곳이 사법부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지만 법을 어겨도 심판받지 않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을 수사하려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입니다. 그 법원의 판사들은 법으로 심판이 안됩니다.

남의 잘못은 잘 조사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조사하는 것에 영장을 거부하는 치졸한 짓을 부끄럼 없이 계속하는 집단이 지금의 법원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계속 하는 것을 두고봐야만 한다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법의 저울의 추는 고장이 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잡아들이고 국회의원도 수사하는 권력을 가진 검찰과 법원이 자신들의 잘못은 수사하지 않고 벌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진정 법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으로 임용되면 법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이 조직이 망가졌는가를 생각해보면 견제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스스로 읍참마속할 수 있는 것은 공명과 같은 사람이기에 가능하지 일반의 범인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자정을 해오지 못한 조직은 썩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법원을 견제하고 이런 치졸한 일을 계속하는 판사들을 벌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양심적인 법관들의 자존심을 회복해주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이웃인 검찰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합니다.

과거에 경찰과 검찰 중, 검찰에게 힘을 더 준 것은 경찰이란 조직이 원래 태생부터가 친일파출신 일본순사들이었기에 그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독재군부시절에도 국민의 편이 아닌 늘 권력의 편에서 국민들을 핍박하는 역할을 해온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조직은 과거는 청산하지 않은채 권력의 시녀역할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경찰출신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덮어놓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직에 대한 불신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보다 검찰조직이 자기들보다 더 권력의 시녀라며 못 믿겠다합니다. 열심히 수사해봤자 검찰이 기소 안하니 힘이 빠진다합니다. 작금에 워낙에 검찰조직이 국민적 법감정에 위배되는 반국가적 행동들을 많이 해왔기에 이 말이 설득력이 얻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은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하는 검경수사권 분쟁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말입니다.

정작 우리 국민들은 수사지휘권을 누가 가지든 그들만의 다툼이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조직이 권력의 앞잡이가 아니라 진정 국민의 편에 서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조직은 줄 곧 독재정부의 하수인이었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했던 대통령에게 오히려 이뻐해주지 않았다고 개떼처럼 몰려들어 물어 뜯기에 바빴습니다. 자기들을 예뻐해주고 칭찬해주지 않는 권력자를 미워하는 태생적인 노비근성을 가진 것이 이 집단이 갖는 정체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국민들 편이었던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봅니다.

견제세력이 없고 처벌할 대체기관이 없으면 법원과 검찰은 늘 태풍의 눈으로 남아 남들만 피해입게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권력형 법관이나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법과 양심에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정의로운 경찰, 검사, 법관이 다수일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런 정의로운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직을 망치는 것들을 솎아내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개인과 조직은 다른 행동패턴을 가집니다. 개인은 선량할 수 있으나,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조직은 이익을 쫓습니다. 자신들에게 위협이 가해지면 저항합니다. 조직은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한 조직은 위험하고 비도덕적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견제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으로 흥한자 반드시 법으로 심판받기를 희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Raven의 秀討利(Story) 목록

순	제목	링크
1~60	Raven의 秀討利(Story) 목록(1~60)	링크
61	예순 하나: 달란트의 우화와 투자	링크
62	예순 둘 : 가을은 축제의 계절	링크
63	예순 셋 : 살모넬라균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링크
64	예순 넷 : 눈가리고 아웅하는 세상에 대한 단상	링크
65	예순 다섯 : 미국, 그리고 우리	링크
66	예순 여섯 : 전라북도 죽이기	링크
67	예순 일곱 : 공수처 설치-법으로 흥한자 법으로 망하기를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