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예순 넷 : 눈가리고 아웅하는 세상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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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en의 秀討利(Story) 예순 넷 : 눈가리고 아웅하는 세상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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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avenkim입니다. 멋진 대문 만들어주신 @kiwifi님 고맙습니다.

가치중립적이라는 말은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말 자체에 가치를 판단하여 치우치지 않겠다는 가치판단이 들어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는 말은 정치적의도가 없다고 하는 이 말 안에서 이미 정치적인 말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정쟁을 하지 말자는 말 자체도 이미 정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들의 대부분은 매우 가치중심적이고 정치적이며 정쟁적인 말 들이며, 무엇보다도 이중적이며 기만적이고 아이의 탈을 쓴 어른과 같은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서 자신은 마치 당사자가 아닌척 포장해서 유체이탈화법으로 말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인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안에 거짓이 들어있다면 악랄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 몇가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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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秀討利(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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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가신용평가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2% 후반대로 조정하였고, 포퓰리즘으로 경제가 망해가고 있다고 말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중소상공업자들이 최저임금인상때문에 힘든 것인지, 다른 요인은 없는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인지와 최저임금인상이 망국의 포퓰리즘인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임금인상때문에 힘든 것은 맞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당장 지출이 많아집니다. 장사가 잘 되고 경기가 좋으면 임금인상이 견딜만 하겠지만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경기가 안좋은 이유가 무엇일지도 들여다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소비액은 늘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소비가 늘었다면 경기는 좋아야하는데, 체감경기는 좋지않고 중소상공인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것은 과도한 경쟁. 그리고 불공정거래에 의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체제. 그리고 카드사 수수료 때문이지 않을까합니다.

프렌차이즈업체는 대리점에게 불공정거래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교회처럼 같은 공간에서 여럿이 경쟁하게 되어있습니다. 현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카드로 결재하고, 카드사의 수수료는 만만치 않습니다.
대기업은 하청을 주고 앉아서 돈을 벌고 일은 1차, 2차, 3차까지 가는 하청업자들이 싼 값으로 다 합니다.
국가기관 역시 외주를 맡기며 싼값으로 입찰을 원하고, 싼값에 일을 맡은 업자들이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임금 뿐입니다.
임대료는 이제 자리잡고 장사가 잘 될만하면 장사 잘된다고 올리거나, 방빼라고 하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들 때문에 기껏 일해봐야 피만 빨리고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 잘 된다고 소문나면 너도나도 같은 장사해서 손님은 줄어만 갑니다.

지금의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는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은 컸습니다만 위와 같은 중소기업의 피빨아먹는 대기업의 불공정 횡포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에게 피가 빨리는 것이 문제일지, 대기업에게 피빨리는데 임금까지 올리니 더 힘들다는 것이 문제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니, 샌드위치 안에 낀 집단만 죽으라는 것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편의점의 천국 일본보다도 국민수에 비해 편의점이 많은 우리의 상황은 소비가 늘어나도 편의점업주는 적자일 수 밖에 없게 만든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너도나도 같은 거 하면 공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때 치킨집 수렴의 법칙이라는 말이 유행했고, 지금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피자도 마찬가지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물장사는 안망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바뀌어가는 음주문화에 의해 이제 이 말도 역사속으로 사그라들었습니다. 또한 마트나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소비의 형태가 바뀌어가는 것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한 몫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사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게는 수수료를 적게 받고 각종 제휴서비스를 연계하면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고 영세한 중소상공업자에게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더 비싸게 받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내수를 늘리려는 궁여지책으로 국민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영세한 업주들에게도 카드결제를 받도록 강제하여, 이를 거부하면 신고하도록 해온 정부가 카드사들의 비싼 수수료 횡포는 수수방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비판에 정부도 몇차례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왔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걱정을 더는 방법으로 암호화폐가 각광받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와 제휴를 하는게 돈이 덜 들고 관리도 편할텐데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임금을 주는 자와 받는 자 간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얽혀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손해일지 모르나 전반적인 최저임금인상은 경제적관점에서 내수를 살리는 길이고, 내수가 살아야 경기가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인간존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생활을 할 때 최소한의 임금으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할 문제일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 아닌 인간존엄의 문제이듯 이 것 역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줄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곁가지만 붙들고 흔들어대는 것이 어리석고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울만큼 배우고 알만큼 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이러는 것을 보면 의도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일텐데, 그냥 앞으로 가면 되는 길을 미로처럼 꼬고 꼬아서 벽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아웅다웅 각축전을 벌이며 서로 지지고 볶는 곳이고, 그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힘없고 빽없는 부류가 가장 많이 착취당하는 구조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그나마 적게 착취당한다고 스스로를 안위하는 이들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착취하는 세력에 조아리고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인상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소수가 차지하는 파이를 조금 더 다수에게 조각내어 나누게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약자에게 빨대 꽂아 피빨아먹는 불공정거래의 뿌리를 뽑는 것이 될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번 정부도 아마 실패하고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지지했던 이들도 상실과 허탈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의회권력을 잡지 못한 정부의 아우성은 울림이 공허합니다. 향후 변화하는 정치지형에 의해 어떻게 바뀌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넘쳐나는 가짜 정보를 통한 거짓 선동을 일삼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과거의 도둑과 깡패보다 더 못할 짓으로 도둑질하고 패악질하여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에 말 한마디 못하던 이들이 지금 정부가 잘못한다고 떠드는 것은 역시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되고, 그 안에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거짓을 말하던 이들은 지금도 살아서 반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나라들은 공무원을 줄이는데, 우리나라는 현정부가 공무원은 대폭 늘려 세계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거짓이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지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계속 고갈되어가고 있어, 미래세대는 더내고 덜받게 되고 있다는 말만하면 우리나라가 큰 문제인 것 처럼보이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금을 많이 보유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우리보다 더 열악한 외국과 비교하지 않는 것도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게 줘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개인연금보다는 높습니다.

버려지는 돼지 비계를 이용해 화력발전을 한다는데, 마치 삼겹살굽고 나온 기름을 모아서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팩트체크도 하지않은 말도 안되는 무식한 말이며,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일텐데 아나운서까지 했던 사람이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하며 천박하기까지 합니다.

특정 소수를 위해 부역하는 펜대 잡은 족속들과 마이크잡은 족속들이 있어서 진실은 감춰지고 사람들은 쉽게 현혹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세상에 중도란 양극단의 치열한 논쟁과 투쟁속에서 찾아지는 합의점이며 시스템적이고 자연적인 태생이 되어야지,
스스로를 중도라 말하는 이들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는 것일 뿐 그냥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임을 자인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다수를 향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할텐데 이런 방향성은 철학에서 나옵니다.

즉 철학이 없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철학없이 이익만을 쫓는 자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철학이 없기에 부끄럼도 없습니다.
지금의 법원에 있는 부끄러운 판사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이 없는 권력벌레, 돈벌레를 양산한 우리사회의 교육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학교교육 뿐 아니라 이런 아들들을 두고 내 아들 판사됐다고 좋아했을 그 부모들이 잘못 가르쳤기때문에 정의를 지키고 부끄러움을 알아야하고 약자를 돌보아야할 이들이 권력만 탐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부잘한다고 칭찬만 받았기에 저런 인간이하의 양심없는 행동을 하고도 자기들 수사받기 싫어 영장기각하는 꼴을 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저런 구역질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낸 저 법원사회조직을 거쳐간 선배들이 저런 후배들을 양성시켰을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위에서 까라면 까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후에라도 잘못된 것이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책임지는 것이 조직을 발전시킵니다.
법원이 이 모양인데, 집안 단속도 못하는 주제에 작년에 코인잡들이 했던 어떤 장관은 뭐하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자기가 맡은 곳에서 자기일에 성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은 물론 나라를 위하는 길임을 새삼 강조하고 싶은 요즘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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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븐님의 철학은 무엇인지 궁금해염!!

무플방지위원회에서 나와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맨 끝에 있는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자신과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이게 되지 않아서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  last year (edited)

오늘 레이븐 님의 글에는 분노가 들어 있네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무엇이 옳다 그러다 라고 이야기 해주기가 혼동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더러운 언론과 기득권 세력들이 지 밥그릇 챙기려고 약한 사람들 꼬드겨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네요.

아이들이 생산과 노동 그리고 분배의 정의가 살아 있는 곳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분노를 줄이기위해 수분섭취를 자주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ㅋㅋ

아... 공감백배. 제가 생각하던 바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써 주셨네요.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매일 똑같은 내용을 지치지도 않고 내보내는 종편들과
그것을 지치지도 않고 보는 가장들(울집 포함).
최저임금 때문에 망할 것처럼 한탄하니 언론의
위력에 놀랍니다.

네 저도 전에 가끔 봤었는데, 종편이 은근 중독성 있지요ㅋ 요즘은 둥이때문에 티비를 못봐서 아쉬워요ㅜㅜ 근데... 도잠님 성별이... 저는 지금까지 남자이신줄 알았어요.ㅎ

저도 도잠님이 남자인 줄 알았어요~^^ㅎㅎㅎ

  ·  last year (edited)

저도 가끔 남자가 아닌가 스스로 의심됩니다. ㅋㅋ

도잠님을 새롭게 알게됐네요^^

난세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요즘을 맞이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독해야하는 글이지 않나 싶네요

구구절절 댓글을 달기보다는
리스팀과 보팅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리스팀 고맙습니다.^^

sdaragon9님이 ravenkim님을 멘션하셨습니당.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연결되용~ ^^
sdaragon9님의 [다래곤9] 100스파 유상임대 모집공고

...) 종료altobit(100): 6월 4일 ~ 7월 1일
kmnara(100): 6월 15일 ~ 8월 9일
ravenkim100): 8월 1일 ~ 8월 28일
stella7(100): 8월 10일 ~ 9월 6일
항상 이...

@ravenkim님 리스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곰돌이 많이 알려주세요! @gomdory 곰도뤼~

trueonot님이 ravenkim님을 멘션하셨습니당.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연결되용~ ^^
trueonot님의 [kr-newbie support #167] twist, table, smoke, barbeque

...님의 좋은 정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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