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에 대한 배상 강화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질까요?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벌칙이란 것을 산술적 이해득실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배상액이 턱없이 낮아 '기술을 훔치고 베끼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문제였습니다.

이 방안의 의미나 실효성이 어떠할지는 나중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식재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