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기] 가상화폐의 규제가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mdoo824 (52)in #kr • 8 years ago (edited)

(재업)

뭐라고 가상화폐 규제가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오랜만에 주말이라 친구와 함께 저녁 술 한잔 기울였습니다 ^^

그런데 이 친구는 1월 초에 다른 사람들도 다들 투자하는 것을 보고 급하게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친구였죠

무려 30분 이상에 걸쳐서 이 친구는 저에게 1월에 있었던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입장, 그리고 실명제 때문에 우리같은 흙수저 서민들이 큰 돈을 만들 기회는 없어졌다고 말이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난 법무부장관 얘기를 하며 돈있는 놈들은 밑에 있는 놈들이 돈버는 것을 무서워한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사다리 걷어차기 라고 했습니다..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물론 정부의 일관치 못한 입장과 연일 쏟아져나오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연 이것이 친구말대로 흙수저들이 못올라오게 하려는 정부의 사다리 걷어차기였을까요..?

세법과 세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쪽과 연관지어 생각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정부의 (세수)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부는 흙수저들이 돈을 벌건 말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흙수저 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만큼 더 소비하게 된다면 오히려 소비한큼 만큼 경제 순환이 빨라지고 모든 소비 물품에 매겨지는 부가세를 더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뿐이죠..그렇다면 연이은 정부규제에 있어서 가장 우려했던 사항은 무었일까요?
바로 돈 많은 사람들. 소위 재벌과 그 이하의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게되는걸 걱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세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아마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함에도 모든 과세물품에 꼬박꼬박 10%씩 떼가는 부가세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런 부가세에 미치지 않더라도 사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으로 부터 정부가 거두는 세수는 상상외로 큽니다.

상증 양도세의 경우는 적으면 20% 부터 부당한 행위에 의한 경우는 80%까지도 그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세법은 patch-work tax, 즉, 누더기 세법이라고 불릴만큼 본래 있던 법에 덕지덕지 추가적인 규정들을 매년 붙여온 실정입니다.

그럼 그렇게 덕지덕지 추가적인 규정들을 만들 수 밖에 없게 만든 장본인들은..?우회적인 방법으로 (어찌보면 편법적이고 어찌보면 절세인) 법의 규정을 어기지 않는 한도에서 여러 소위 '법의 구멍'들을 찾아서 상속 증여 해온 삼성을 비롯한 여러 재벌가가 장본인들 일것입니다.

일례로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서 손쉽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로 세법이 그 다음해에 바로 대폭 개편된건 매우 유명한 사건이죠..

어쨌든 이러한 재벌가들을 비롯한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던 정부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라는 것이 소름끼치게 무서웠을 것입니다.

사실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만약 내가 비트코인 100개를 구매하여 국내외 거래소를 몇개 통해서 아들의 계좌에 넣어주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transaction들이 통과한 블록체인을 추적하기란 말도 안되는 일 일것 입니다.

그런 와중에 대쉬, 모네로와 같은 다크코인들 같은 아예 익명성을 보장하는 코인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눈을 피해서 돈을 아들에게 주는 것은 매우 쉬운일이죠.

바보같이 아들이 그 모든 코인을 바로 현금화해서 은행 계좌로 꽂아넣지 않는 이상 절대 걸릴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개개인의 계좌를 염탐하여 갑자기 코인개수가 늘었나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설사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거래를 통해 코인 개수를 늘렸다 혹은 잃었다고 하면 그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넷상을 통해 거래 및 송금이 이루어지며 하루 24시간 내내 몇만, 몇억건의 거래가 이루어 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코인의 특성을 이용하여 상증세를 아주 손쉽게 회피 할 수 있기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염려한 정부는 나름 '실명제'라는 수단을 꺼내든 것이죠..(사실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미 실명제가 실행되기전에 엄청난 액수의 돈이 코인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상증되어 세금을 회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블록체인을 확인할 수 없으니 그 매개체가 되는 국내 거래소를 압박하여 개인의 계좌를 확인하겠다는 마치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 입장에서 분석하자면 정부의 규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 아닌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을 겨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