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사회비평) 지대추구형 사회(rent-oriented society)와 택시

지대추구(地代追求)행위는 새로운 부와 가치를 창조하지 않은체 기존의 부에서 자신의 몫을 늘릴 목적으로 과도한 행정규제를 유발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부의 공정한 분배를 왜곡하여 실제적 부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를 묶는 무형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국민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택시라는 사업모델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택시업계가 가지고 있는 독점과 특권에서 나옵니다. 심지어 택시기사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14일 미디어SR에 "택시산업 정상화 정책과 별개로 카풀은 완전히 반대한다. 카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택시 업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 본다"
출처 : 미디어SR(http://www.mediasr.co.kr)

자동차만 있고 사업할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를 더 저렴하고 훌륭하게 해 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버의 간단한 사업모델이 나오자 마자 전 세계의 택시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모델이 특권과 독점에서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의 택시기사들도 우버 비슷한것만 봐도 발작을 일으킵니다. 실제 우버도 아니고 카풀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 조차 극단적인 투쟁으로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점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과 사회를 극단적으로 압박할 의지가 충분합니다. 이들을 달래겠다고 여당 당대표를 비롯해 유력 정치인이 농성장을 찾아고 있습니다. 이들을 달래려는 몇가지 정책이 이미 준비중인데 대표적인 것이 택시기사 월급제입니다.
택시기사 달래는 與… “사납금 없애고 월급제 도입”

택시기사 월급제는 택시기사노조들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이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회사 어렵다” 택시 월급제 완전 퇴출

만약 택시기사 월급제를 사업성 있게 만들려면 방법은 단 한가지 외에 없습니다. 택시업에 대량의 정부지원금과 특권을 주거나 택시비를 더 올리는 것입니다. 택시비를 올리는 것은 바로 눈에 띄고 반발이 심하니 아마 택시업계에 대량의 세금을 퍼주는 방법을 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지대추구행위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나이먹은 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면허를 반납하고 은퇴하기로 하면 1억이 넘는 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감차보상금제도는 있었지만 이걸 더 올려서 노령 택시기사의 은퇴와 택시 감축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은퇴하는데 1억 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생소하지만 택시를 줄여서 독점력을 높이는데 세금이 쓰이는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택시가 많은게 문제라면 경쟁력 없는 택시회사가 파산하게 하면 될 일입니다. 아니면 공급이 많은 만큼 택시비를 낮춰서 수요를 늘리거나요.

절대 이런 일은 하지 않죠. 택시가 많아도 택시비가 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택시회사가 파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 특권과 독점력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니까요. 결국 택시가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세금을 써서 줄여야 합니다. 시장원리가 최소한으로도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최소한의 카풀서비스도 택시업계는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서로 차를 나눠쓰는 것 조차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불친절하고 비싸고 사람을 골라태우는 택시를 이용하라는 것이죠.




지대추구행위는 더 할 나위 없이 사회의 부를 파괴하고 발전을 막습니다. 예전에 영국의 적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대추구자들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회가 성공한 예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코인비평) 21세기의 적기법(Red Flag Act) ; 한국의 마지막 기회에 목을 죄다.

모든 것을 떠나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집니다.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은 데모하고 정치인에게 압력을 넣어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드는 깡패들이 대우받는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실제적인 부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시기사를 위해 택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승객을 위해 택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시기사가 승객의 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빵이 제빵사의 정신적 만족과 복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빵을 먹는 고객을 위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당연한 원칙을 택시기사와 택시업계들은 너무 잊어버렸습니다. 택시를 타면서 불편하고 불쾌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뿐더라 특히 여성과 약자들이 이런 일을 더 많이 겪습니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스마트폰이 나왔으니 폴더폰을 그만써 볼까 라는 수준의 수동적인 욕구가 아니라 "폴더폰 더러워서 못써먹겠다"는 적극적인 대체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도 정신차리길 바라고 정치인들도 당장의 눈앞의 압력단체에 굴복하여 올바른 정책방향과 민의를 거스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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