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편파 사회비평) 지대추구형 사회(rent-oriented society)와 택시View the full contextsillan (27)in #kr • 6 years ago 그전에도 계속 해봤던 생각인데 사납금은 왜그렇게 높은건가요? 이 부분을 손보면 괜찮아질것 같던데요.
택시회사가 누리는 특권이죠. 돈이 많다고 택시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택시회사도 대부분의 허가도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시절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역하는 장성이나 밀려난 영관들에게 택시회사 면허를 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장원리에 의해 택시회사를 새로 세우거나 경쟁할 수 없으니까 택시회사가 국가와 기사 모두를 갈취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