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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편파 사회비평) 지대추구형 사회(rent-oriented society)와 택시
택시산업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것도 아니고 경쟁에 밀려 망하는걸 국가가 왜 나서서 도와줘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 곧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많은 산업들이 망하거나 재편될것인데 택시업계에 지원을 해준다면 해당 사실이 두고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파괴적 기술에 밀려 사라지는 직업들이 줄 충격을 줄여줄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특정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은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