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관련 토론 정리

kmlee (66)in #kr • 7 years ago

Kmlee, 단순한 처벌로서의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저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 기존에 널리 알려진 입장들을 정리하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제 생각을 밝혔지요. 환경이 범죄자를 만든다고 여기기에, 불우한 환경에 의해 범죄자가 된 이들에게 단순히 처벌을 목적으로 한 처벌은 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비록 지금도 형사처벌의 목표에는 교화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은 재사회화가 그리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과자라는 낙인이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말미에는 총격사건의 가해자의 어머니, 수 클레볼드와 전과자인 말론 피터슨의 TED 영상도 링크했었습니다. 둘은 각각 범죄의 예방, 전과자들의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춘 영상입니다.

사형제라는 주제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글이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쯤 생각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Yangmok701님, 전체적으로는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 그러나 부분적인 사형제도는 찬성

저는 예방과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쓰려고 했으나, 균형을 잃고 재사회화에만 무게를 실어 글을 썼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을 놓쳤는데 @yangmok701님께서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잘 풀어주셨으니 한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의해 범죄자가 되었다면, 사회 전체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각한 범죄자들은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시달린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폭력이 뇌손상(도덕성을 잃게 만드는)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으니 단순히 '나쁜 놈'이라 보는건 너무 가혹합니다.

그리고 국가존폐위기를 초래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면 부분적으로 사형제도가 필요할 수 있다며 마무리 하셨습니다.

Leemikyung님, '사형제 폐지론' : 찬성 => '인간의존엄성' 어디서 부터 기인할 수 있을까?

@leemikyung 님은 인간의 존엄성에 초점을 두고 글을 풀어나가셨습니다. 오판으로 기인한 사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없어야 할 비극입니다. 하지만 사법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압적인 수사관행 등이 피의선상에서부터 개인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압적인 심문을 통해 강제로 받아낸 자백 등이 증거로서 이용되어 사형까지 이어진다면,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는걸 경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kanaede1025님, 흉악범의 마지막 사회적 격리 제도인 사형제 폐지에 반대합니다!

@kanaede1025 님은 사형제가 일종의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대리보복이라 하셨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잃은 것보다 훨씬 경미한 처벌을 받는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화의 가능성이 적은 연쇄살인범, 강간범 등을 벌하기 위해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