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잇엔 국내 이슈에 대한 글은 별로 없네요.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도 살짝 정리할겸 글을 남깁니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서, 지난 주에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보수매체에선 "병역 기피 않도록 대체복무 입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고, 국민일보는 "특정 종교 위한 병역거부의 길, 과연 타당한가"라는 사설을 썼지만, 대체로 이 의제가 활발히 논쟁되던 10여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슈는 2001년 한겨레21이 '차마 총을 들 수가 없어요'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처음 공론장에 등장했습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신윤동욱 기자입니다.

기사링크 "차마 총을 들 수가 없어요"

2000년대 초중반 이 이슈가 처음 쟁점화됐을 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과 오해가 만연했습니다. 2004년도에 저는 대학교 학보사의 편집장이었는데요. 한 복학생 선배가 제게 병역 거부자들을 기사로 다룬 것이 불만스럽다는 표현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쓴 기사도 아니었고, 병역 거부자들의 입장과 반대편에 있는 입장을 나름 균형되게 다뤘는데도, 그들을 취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온시되던 분위기였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의 99%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의 신도들입니다. 이들은 일제 시대에도 일관되게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그때도 병역을 거부하다가 감옥에 갔고, 그 이유로 '독립투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대치한 한국에선 그들이 군대 대신 갈 곳은 감옥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간 이들이 해방 이후 70여년간 2만명에 이릅니다. 이 중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죠. 나머지 1%는 대부분 2000년대 중반에 '비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입니다. 1호는 오태양씨였죠. 그는 그저 '평화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역거부의 이슈를 좀 더 오해 없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는 병역거부자들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외면한다는 시선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다 알지만,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전방부대보단 후방부대가 많고, 전투 병과보단 비전투 병과가 많습니다.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많은 병사들이 간부들의 뒤치닥거리를 하면서 지냅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지금처럼 낮아지기 전엔 한 해에 10만명 이상을 면제나 방위, 공익근무 등 군대에 아예 보내지 않는 판정을 내리던 국가였습니다. 많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부정한 방법을 써가며 병역면탈을 하고서도 대부분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은 이미 병역보다 가혹한 수감 생활을 해왔고, 감옥에서 나와선 전과기록으로 인해 취업 등 각종 사회적 활동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면 깔금하게 논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에게 부과할 것은 '처벌'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동체에 복무할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병역보다 길고 고되기만 한다면, 굳이 병역을 회피할 목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양심'도 자연스레 증명이 될 것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 더 궁금한 분들을 위해 자료 링크도 함께 걸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음 알린 언론 - 한겨레가 그동안 보도해 온 양심적 병역거부 기사들을 모아놓고 해설한 글입니다.

박시환 전 대법관 인터뷰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판결…하급심이 ‘데모’한 거죠” - 이 기사 하단 '관련기사 링크'에 당일날 쏟아졌던 기사들이 모여있습니다.

단행본 저서 중엔 김두식 교수님이 쓴 <헌법의 풍경>, <칼을 쳐서 보습을>이란 책에 이 이슈가 자세하게 나와있던 기억입니다. 너무 오래 전에 읽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매우 양서였던 것은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