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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스트리아 학파 이론 I] 카를 맹거의 주관주의 가치론
그런데 그 '못된 아저씨'가 전을 펼려고 하던 중에. 한 '착한 산악회원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생수와 라면을 지고 나타나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줍니다. 엊그저께 성과급도 받았고 운동 삼아 지고 올라온 것이니 자기는 돈 없는 사람들이 허기와 갈증을 채우는 것만으로 주관적 욕망을 충분히 채웠다고 말합니다. '운수 좋은 날'을 잡쳐버린 못된 아저씨는 '정신나간 사람'이라며 착한 아저씨를 산꼭대기에서 밀어 버렸습니다. 못된 아저씨는 스스로를 합리적 개인, 착한 아저씨를 비합리적 개인, 그 산을 '시장'이라 불렀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산을 시장이라고, 아니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제 생각에 산은 그저 산입니다. 필자님의포스팅에 대한 반론이라기보다 오스트리아 학파와는 다른 제 생각을 실례를 무릅쓰고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추가하게 되는데요. 오스트리아 학파는 못된 아저씨가 착한 아저씨를 밀어버린 행위가 이루어진 그 상황은 시장이 아니라고 할겁니다. 시장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상호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남에 대한 보복을해서 상대방의 생명권을 빼앗는 곳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더 나쁜 건 그 산에 올라온 깡패 아저씨 입니다. 그 아저씨는 못된 아저씨에게 갑자기 "자리세"를 내라며 가지고 있는 라면과 물의 30%를 강제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착한 아저씨도 누구 허락을 받고 그걸 나눠주냐며, 착한 아저씨가 나눠준 물과 라면의 수량 20%를 뜯어가죠. 그러면서 자기는 착한 아저씨와 못된 아저씨 둘 다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정부'죠.
논의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는데요. 실례를 무릅쓰고 제 생각을 보태자면 어떤 정부, 어떤 국가냐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물과 라면을 나눠주는 착한 아저씨가 정부일 수도 있고, 값비싼 물과 라면을 사먹지 않도록 물과 라면을 미리 공동구매하는 산악회 운영진이 정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폭리를 취하는 못된 아저씨를 규제하는 공원 관리자도 정부일 수 있겠죠... 정부는 시장 안팎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행위를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금기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물과 라면을 나눠주는 아저씨도 착한 척하는 아저씨일 뿐. 그 돈은 다 그 아저씨가 '관리'해준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에게 삥을 뜯어서 마련하죠. 세금이라는 시스템은 애초에 사람들에게 동의없이 가져가는 시스템 입니다. 저도 지금 제 소득세를 내는데 한번도 정부는 저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양해를 구한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착한 척 하는 아저씨'는 자기가 착한일을 하는데 보태지 않으면 힘을 이용해 마구마구 때리는 아저씨죠. '내가 가난한 사람 돕겠다는데 니가 돈을 안주냐." 면서 말이죠. 정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강제성을 띄는 존재입니다. 애초에 재원 마련의 방식부터 강제성을 띄는게 정부입니다. 정부는 필연적으로 자발적인 질서를 무너트리는 참여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그 착한 아저씨가 못된 아저씨의 사업을 망하게 할 정도로 라면과 물을 가져올 수가 없죠. 아저씨는 단지 운동에 도움이 되는 양 정도나, 성과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지 설 수 없는 제한적인 양만 제공할테니까요. 그 리고 시장에서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재화를 공짜로 제공하는 참여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예시는 사실상 공산주의에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는 모든 사상에도 들 수 있는 것이죠.
대학가에서 원룸 임대를 하는 사업자들을 '못된 아저씨'에, 대학생들을 위해 공공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공공단체를 '착한 아저씨'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후자는 비합리적인 행위로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니 배제되어야 할까요? 착한 아저씨에 대항한 못된 아저씨들의 시위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예외적인 일anomaly로 다루기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더 늘어나지 않을까, 주류 경제학의 예측이 들어맞는 예를 오히려 찾기 힘든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의문은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로 연재의 맥락을 어지럽혀 드리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혹시 그랬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길...^^;;
흠. 애초에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맞나요? 그 공공단체는 예산을 어디에서 받을까요. 깡패 아저씨에게 받겠죠? 죄송합니다만, 주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는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정실자본주의인게 강하지요. 오스트리아 학파는 주류경제학이 아닙니다.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지요. 애초에 공공단체는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장과 정 반대의 개념인 것이 공공단체 입니다. 이는 정부가 시장의 참여자라는 소리와 일맥상통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결국 그 '착한 아저씨'도 남의 돈 강제로 빼앗아서 착한척을 하는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예를 드신 거 처럼 상대방을 밀어서 죽이는 일은 정말로 예외적인게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신 의문은 어차피 제가 오스트리아 학파인지라 저에 대한 의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오스트리아 학파는 산을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장소를 시장이라고 정하지도, 시장이라 말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다면 그것이 시장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재화와 재화를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그곳이 바로 시장이 되는겁니다. 그 못된 아저씨가 착한 아저씨를 밀어버린게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도태되어 그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거 같은데..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보복'이라는 것이 시장에서만 일어나는가.. 시장은 누군가가 부르고 싶어서 시장이 되는 것도, 부르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닌. 그냥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못된 아저씨가 착한 아저씨를 산 정상에서 밀어버린다는 표현은 '경쟁에서의 도태'가 아니라 착한 아저씨는 오스트트리아 학파의 전제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로 쓴 표현입니다. 여기서 물론 '합리적'이란 '계량화를 통해 예측가능한'이라는 의미이구요. 그리고 여기서 '시장'이란 당연히 오스트리아 학파가 정의하는 '시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스트리아 학파의 모형이 기본 전제부터 현실의 시장(=산)을 반영하기에는 협소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애초에 오스트리아 학파는 공공단체를 시장 참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공단체는 애초에 민간 기업이랑 경쟁할 수가 없는 상대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부터 이미 시장 참여자와 많이 다르구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는 계량화를 통해 예측 가능한 무엇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스트리아 학파는 주류경제학과 많이 다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예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