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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스트리아 학파 이론 I] 카를 맹거의 주관주의 가치론
계속 추가하게 되는데요. 오스트리아 학파는 못된 아저씨가 착한 아저씨를 밀어버린 행위가 이루어진 그 상황은 시장이 아니라고 할겁니다. 시장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상호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남에 대한 보복을해서 상대방의 생명권을 빼앗는 곳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더 나쁜 건 그 산에 올라온 깡패 아저씨 입니다. 그 아저씨는 못된 아저씨에게 갑자기 "자리세"를 내라며 가지고 있는 라면과 물의 30%를 강제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착한 아저씨도 누구 허락을 받고 그걸 나눠주냐며, 착한 아저씨가 나눠준 물과 라면의 수량 20%를 뜯어가죠. 그러면서 자기는 착한 아저씨와 못된 아저씨 둘 다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정부'죠.
논의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는데요. 실례를 무릅쓰고 제 생각을 보태자면 어떤 정부, 어떤 국가냐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물과 라면을 나눠주는 착한 아저씨가 정부일 수도 있고, 값비싼 물과 라면을 사먹지 않도록 물과 라면을 미리 공동구매하는 산악회 운영진이 정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폭리를 취하는 못된 아저씨를 규제하는 공원 관리자도 정부일 수 있겠죠... 정부는 시장 안팎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행위를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금기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물과 라면을 나눠주는 아저씨도 착한 척하는 아저씨일 뿐. 그 돈은 다 그 아저씨가 '관리'해준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에게 삥을 뜯어서 마련하죠. 세금이라는 시스템은 애초에 사람들에게 동의없이 가져가는 시스템 입니다. 저도 지금 제 소득세를 내는데 한번도 정부는 저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양해를 구한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착한 척 하는 아저씨'는 자기가 착한일을 하는데 보태지 않으면 힘을 이용해 마구마구 때리는 아저씨죠. '내가 가난한 사람 돕겠다는데 니가 돈을 안주냐." 면서 말이죠. 정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강제성을 띄는 존재입니다. 애초에 재원 마련의 방식부터 강제성을 띄는게 정부입니다. 정부는 필연적으로 자발적인 질서를 무너트리는 참여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