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매우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 -윤석열

raah (76)in Korea • 한국 • KR • KO • 4 years ago (edited)

2019년 윤 총장후보 청문회.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서 경찰에게 주는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태섭

"매우 바람직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

"검찰은 기소기관이죠. 수사를 꼭 검찰이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진실은 비싸다.

안녕하세요 탐사저널뉴스타파 후원, 시사in, 경향 정기구독하는 @raah 의 포털에 안나오는 유료 기사 편집입니다.

[팩트체크]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 0.2%밖에 안 된다?
최근 7년간 기소율 0.1% (일반인 은 30%)
댓글이 더 가관입니다.
집단강간을 해도, 주가조작을 해도, 음주운전을 해도 서로 봐주는 집단
조사할지 말지, 기소할지 말지를 스스로, only혼자 결정하는 전 세계 유일한 집단.

검찰 수사권 분리

2019년에는 조용히 있던 검사들이
도이치 모터스 수사는 하지도 않고 뭉개더니
국회가 수사권 옮기겠다고 하니 "결기"를 보인다고 난리입니다.

요즘 언론들이 검찰입장을 엄청나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교사가 노조만들었다는 이유로 몽땅 해직시키고
광화문 가려고 연가내는 것도 징계준 이유가 "공무원 항명" 이었죠.

공무원이 국회의 결정에 반발했다면 다 잘랐을텐데

검사들은 왜 안 자르고 언론이 보도를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2011년 조국 서울대 교수의 강의 내용이 생각 안 날수가 없네요

미국의 경우 검사장 선거로 뽑고, 독일은 수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검사는 무조건 기소해야 하지만 우린 검사가 기소할 수도, 안 할 수 있다
일본은 수사권은 경찰, 검찰은 기소권만 있지만 우리 검찰은 둘 다 갖고 있다
"한국 검찰은 선출되지도 않고, 막강한 권한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도 자신이 결정한다"

"검찰개혁을 하려하면 그 법무장관을 개인적으로 탈탈털어서 낙마시키려 할 겁니다. "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강직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개혁하려하면 단체로 항명하고 단체사퇴한다고 할 겁니다. "
" 사직서 다 수리하고 새 사람으로 채우면 됩니다. 할 사람 많습니다. "

일이 이렇게까지 흘러갈 줄은 알 수 없었죠.
윤석열이 이렇게 까지 법무장관을 털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달에 법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조국 가족을 희생해서 검찰수사권 뺏은 꼴이 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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