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일흔 : 외주화(outsourcing)에 대해

Raven의 秀討利(Story) 일흔 : 외주화(outsourcing)에 대해

안녕하세요. @ravenkim입니다. 멋진 대문 만들어주신 @kiwifi님 고맙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말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서비스라고 해도 서비스의 질과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일 같지만 누가 하느냐에따라 동일노동이 아닌게 됩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질과 큰 관련이 없고, 기술자의 숙련도 역시 큰 차이가 없는 동일한 노동조건에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임금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동일한 근로조건이지만 임금의 차별을 만드는 외주화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 오늘의 秀討利(Story)

외주화, 영어로 아웃소싱은 기업 내부의 특정한 업무를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수적인 일을 전문성을 가진 회사에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예전에는 건물청소를 위해 청소인력을 직접 고용했다면, 요즘은 보다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청소업무를 맡기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과 고객을 전화로 응대하는 전화 민원 처리와 같은 불편한 일을 이 일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기업에 아웃소싱을 맡기는 것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보다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아웃소싱을 만들어냅니다.
이와같이 경제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회사 본연의 일 외에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나, 피하고 싶은 일을 주로 외주로 맡깁니다.

경제학적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같고, 이론적으로 외주를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서로 윈윈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르크스의 이론이 현실에서는 영국이 아닌 러시아에서 펼쳐지며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처럼 말입니다.

외주로 맡기는 일은 주로 해야 하는데, 하고 싶지 않거나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상대적으로 비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서 이러한 일을 처리해 줄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외주를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따낸 외주업체가 경쟁자들에 비해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것은 자신이 가져갈 이익을 줄였다는 것인데, 어떻게 다른 경쟁자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었을지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업체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청소를 할 때 필요한 물품으로 빗자루 내지는 진공청소기, 그리고 대걸레 등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런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비용을 절감하기는 어렵고 이런 상황은 경쟁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뭔가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청소방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비용측면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외주를 맡기는 입장에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업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어느정도 깨끗하게 해주는 정도만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청소물품이나 청소기술적 측면에서 각각의 업체들의 차별화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직원의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만 남습니다. 다시 말해 업자가 가격을 낮추는 부분은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개선에 들어갈 비용 밖에 없습니다.

외주를 주는 원청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에는 얼마나 싸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는 있지만, 그들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 등의 처우개선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가는 평가 항목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직원들의 처우는 늘 제자리에서 맴돌고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즉, 아웃소싱에 돈은 있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원청인 대기업과 아웃소싱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이런 곳에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수출이 잘 되서 대기업이 돈을 더 벌어도, 거기서 청소하는 중소기업은 늘 제자리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돈 더 번다고 청소하는 것에 돈을 더 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닙니다. 아웃소싱이 위와같이 서로 영역이 다른 업무로 국한된다면, 서로의 분야가 다른 것에서 오는 차이로 인식할 수 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동일노동이지만 동일임금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한 사람은 회사의 정직원이고 한 사람은 파견된 직원인 경우가 이런 것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파견은 뭐냐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다른 회사의 소속인데 잠시 이 곳으로 와서 일을 하는 노동을 말하며, 이들은 대부분 계약직 노동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정직원은 임금과 정년 등을 보장 받지만, 파견된 직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견이 일종의 변형된 아웃소싱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정직원을 채용하면 복지나 임금 등을 보장해야하지만 아웃소싱을 이용해 다른 회사의 직원을 이용하면 이런 복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즉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회사를 찾고 이 원청회사에 가장 싼값에 일을 할 사람을 대주는 하청업체가 인력을 제공하는 게 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비정규직 노동자는 원청회사의 업장에서 일을 하고, 심지어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는데 각종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기에 단체행동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파견근로를 방치해왔습니다. 정규직들의 노조 역시 이들의 아픔과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근본적인 파견근로의 문제점을 부각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편가르기해서 서로의 위화감만 조장하며 귀족노조라는 단어를 만들어 그들을 비판함으로써 본질을 흐리는데 앞장섰습니다. 물론 일부 노조가 귀족노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겠지만, 그래도 본질은 그 것이 아닐겁니다.

노동유연성이라는 명목아래 만들어진 파견근로라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막무가내로 파업하는 노조보다는 말없이 일만하는 근로자를 원할테니 가능하면 파견근로자를 쓰려 할 것이니, 이런 노동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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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예순 둘 : 가을은 축제의 계절	링크
63	예순 셋 : 살모넬라균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링크
64	예순 넷 : 눈가리고 아웅하는 세상에 대한 단상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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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예순 일곱 : 공수처 설치-법으로 흥한자 법으로 망하기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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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일흔 : 외주화(outsourcing)에 대해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