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과 지식인의 부역

문재인 정권 등장이후 한국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지식인이 권력을 위한 부역자가 된 것이다.

세상일을 평가하는 데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도덕률일 것이다. 도덕률의 적용범위는 무차별적이다. 선태적이지 않다. 나와 가까운 사람은 도덕률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도덕률을 적용하고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도덕률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과 관계된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해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집단광기가 우리 사회를 휘감았다.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조장하는 듯한 언행을 일삼았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쟁점을 회피했다.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신라젠, 라임자산운용과 같은 권력형부정부패와 권력형 대형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과거같으면 권력이 몇번이고 넘어가고도 남았을 일이 연속으로 터졌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층민중을 위한 정권이나 권력이 되기를 포기한지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한다고 본다. 먼저 미래통합당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동적인 성향 때문이다. 반성하고 없어져야 할 정당이 저렇게 남아 있으니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자 정당이라고 하는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2중대의 역할을 하면서 노동자의 대표성을 상실했다. 원래 정의당이 가장 열렬하게 투쟁해야 할 대상은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정당의 노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 정의당은 스스로 그런 길을 걸었다.

분명 지금의 한국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지식인들이 반지성인화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한 사회가 건강하고 아니고는 지식인들의 역할이 크다. 이제까지 한국사회는 지식인들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한국의 지식인들의 역할은 무시할 정도가 되었다.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도구화시켰다. 지식인들은 ‘밤하늘의 별과 같은 도덕률’을 상대방만을 단죄하는 도구로 만드는데 부역했다. 친일파의 부역보다 더 나쁜 것이 지식인의 부역이다. 스스로를 반지성화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을 위해 도덕률의 선택적 적용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지식인들이 스스로를 반지성인으로 변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화이트칼라의 정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군데서 보았다. 화이트칼라는 지식인을 의미한다. 그런 지식인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 반지성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