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4 다가오는 위기, 앞이 보이지 않는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위기가 아니다. 어떤 위기든지 우리의 인식체계 내에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위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때 갑자기 발생한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나 정치인들이 위기라고 인식할때는 위기가 아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했던 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르고 있을때 발생했다. 그리고 속절없이 당했다.

최근 한국의 집권층은 그런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그런 위기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말을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1일 금감원장 이복현은 ‘퍼펙트 스톰’이 시작되었으며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적인 지식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실물경제정책에 경험이 없는 검사출신인 이복현이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위기의 정도는 심각할 모양이다.

이복현은 앞으로 다가오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인지는 잘모르겠다. 기껏해야 은행들이 현금을 더 확보하고 금융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정도다. 그러나 정말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면 현재 금감원장이 말하는 선제적 대응이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다. 가계와 기업이 무더기로 부도가 나서 부실채권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 은행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6월 20일 윤석열은 현재 경제위기를 전세계적으로 고금리정책을 쓰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필자는 윤석열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어디 딴나라 대통령인지 의심스러웠다.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전세계적인 고금리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기도 차지 않았지만, 대통령이라는 자가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이사람이 마치 남의 나라 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까지 누차 언급했지만 최근 다가오는 경제위기는 단순하지 않다. 경제적 경제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다가오는 경제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한다면 위기의 정도를 완화시키고 조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제적 요인은 경제적 방안으로 경제외적 요인은 경제외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나토정상회담에 참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는 중국에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윤석열이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고의 과제라고 생각했다면 그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으니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초청했는데 가지 않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최소한의 분별력만 있어도 중국의 심기를 노골적으로 건드리는 것을 넘어 적대적 관계로 선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은 하지 않아야 했다.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는 경제외적 요인이 더 많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원부자재의 수급에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그렇게 하자면 러시아와 중국문제는 가급적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 올인하는 것은 미친짓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지금처럼 하면 정말로 아무런 대책도 없다.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있는 대책을 제거하고 스스로 무대책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연대하고 유럽과 연대한다고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완화시키고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우리가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과 같은 국가들과 교역을 더 확대해야 한다. 아닌가? 가치연대로 뭉친다고 ? 웃긴소리다. 앞으로 미국제국의 하위파트너는 남미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윤석열은 전형적인 매판정치세력임이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이 져야 한다. 그저 전세계적으로 다가오는 위기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대책이 없으면 정권을 내려놓고 집에 가서 강아지랑 노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도 무능하긴 마찬가지다. 한국이 살기위해서는 우선 야당의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안되는 놈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그게 그거다. 양아치짓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정당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길로 돌아가는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윤석열이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더 무능하다. 야당을 재건해야 한다. 그러자면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

정치인에게 무능은 죄악이다

Posted through the AVLE Dapp (https://avle.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