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더스비 교수 씀

이번 포스팅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합참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징병제를 폐지하고 국방예산을 줄이는 등의 상황이어서 해외주둔군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했으며, 여기에서 한국은 별로 우선순위가 높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우리는 미국 국무부 동유럽 부서가 1947년 9월 소련이 한국을 차지하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며 이는 서유럽 인민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소련의 침공을 미국이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을 수 없게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알아 보았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이기 이전에 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강력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는 미국이 한국에 개입함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한 우려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문제는 미국이 근동과 극동 그리고 서유럽에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는 책임을 상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국방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반대로, 대중의 압력에 직면하여, 미국은 평시에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지 않는 전통으로 회귀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외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은 760만명 정도였다. 그러나 1947년 6월 30일 경, 그 숫자는 156만 6천명으로 줄어들었다. 더욱이 1947년 3월 워싱턴이 징병제를 폐지함에 따라, 군대는 이제 지원병에만 의존해야 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국무부 정책기획참모부와 동북아시아부서는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성급하게 철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부-전쟁성-해군성 조정 위원회는 합동참모본부에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위치를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9월 26일 “군사적 관점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에 지금과 같은 군대와 기지를 유지하는것이 전략적으로 이익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메모란덤을 발표했다. 아시아의 주요지역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공세도 한반도를 우회할 수 있으며, 한반도에 있는 어떠한 적의 진지도 공중공격으로부터 제거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점령하고 있는 군대를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지역으로 재할당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에 대한 두번째 이슈는 미국이 점령한 지역에서의 소요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이었다. 합참은 남한에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재건에 대한 주요한 투자가 없다면, 이런 무질서가 미국으로 하여금 임시정부를 수립하지 못한채 한반도로부터 철수하게 만들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일 미국의 점령이 이런 방식으로 끝나면, 미국의 권위는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었다.

합동참모본부의 메모란덤은 워싱턴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부부 정책기획참모부의 부서장이자 봉쇄정책의 설계자인 조지 케넌은 만일 미합참의 평가가 옳다면 “우리의 정책은 우리의 손실을 잘라내고 거기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명예롭게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썼다. 전쟁성은, 만일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한국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재건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국무부는 서울의 관리들은 “최소한의 악영향만 남기고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한국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피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그는 유엔이 미국의 최근 제안에 대해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만일 유엔이 서울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면, 의회에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 프로그램을 승인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소련이 어떻게 유엔에 대한 미국의 제안에 반응했으며 어떻게 이러한 반응이 미국 정부내에서의 토의방향을 바꾸었는지를 알아 보겠다.

[참고자료]
이포스트는 다음을 참고했음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