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28 -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28번째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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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입니다.

2018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변경 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
변경 후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 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

치매로 고통받는 분들과 가족분들 힘내시길 바라며 경증으로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이 정책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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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2018년 2월 1일부터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액이 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향유 : 누리어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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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액 연 6만 원
변경 후 :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액 연 7만 원

• 현실적인 문화 활동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21년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1인당 연 10만 원까지 인상 할 계획

그리고 문화누리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와 구분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카드로 2014년 2월부터 발급되기 시작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한국 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2018년 현재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7만 원이다.
대상 가구 내 청소년이 있으면 청소년 1인당 7만원(최대 5명)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외계층에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반 카드와 같은 디자인으로 변경되는 점은 사용자를 배려하는 아주 좋은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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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7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8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19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 물품의 관세 경감
#20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21 -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22 - 한부모(미혼모, 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취약, 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23 -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
#24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 /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25 -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
#26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 개시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27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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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