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합특허법원의 기술판사 제도

기술판사 제도는 유럽 내에서 독일만 유일하게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EU 통합특허의 1심법원(중앙, 지역, 광역법원)의 경우 모든 재판부는 체약국 내다 양한 국적의 판사로 구성되며, 항소법원은 다국적 판사 5인(서로 다른 국적 법률판사 3인 + 기술판사 2인)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