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60호 신문브리핑(2018년 8월 31일)

# 제 1160호 신문브리핑(2018년 8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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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2:7)고 했다. 굳은 믿음이란 넘치는 감사에서 자라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지난달 26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30일 전체 장관의 30%에 가까운 5명을 추가 교체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새롭게 출범함. 아래는 각 부처 신임 장관들임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재선의 유은혜 민주당 의원(56)
- 국방부 장관 :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58) - 고용노동부 장관 : 이재갑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60)
- 여성가족부 장관 : 재선의 진선미 민주당 의원(51)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성윤모 특허청장(55)

<< 경제 일반 >>
1. 경상남도가 다음달 1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조혁신 3D 프린팅기술 심포지엄’을 연다고 30일 발표함
- 이상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이 ‘3D 프린팅을 활용한 뿌리산업 및 4차 산업 혁명의 혁신방안’을, 유지훈 재료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경남 3D 프린팅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사업화 방안’을 소개함 ​

​2. 인텔의 드론 유통업체 드론아이디가 30일 ‘인텔 팔콘 8+ UAS’를 출시함
- 팔콘 8+는 안전 점검과 3차원(3D) 지도 구현에 최적화한 산업용 드론으로, 드론아이디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드론 기반의 시설물 안전점검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5000억원과 2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해주기로 최근 결정함
- 산업은행은 증자금을 바탕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에 쓴다는 방침이며,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도 자본금 1000억원을 출자하며, 중소벤처·중견기업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 조성에도 1000억원을 출자함

2. 당·정·청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종부세율 인상안보다 세율을 두 배 이상 추가로 올리는 것으로, 1주택자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감면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기준을 손보는 방안도 고려 중임

3. 콧대 높던 세종시 집값이 꺾이고 있음
-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이번주 -0.06%를 기록해 4주 연속 하락했으며, 이달 누계로는 -0.21%를 나타내 8개월 만에 하락 반전함
- 반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45%를 기록함

<< 국제 >>
1. 품질이 떨어지는데도 중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도록 강요함에 따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전기차 양산 일정을 무기한 연기함
-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몽니’에 외국 기업들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음

2. 통화가치 하락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외환위기 우려가 커진 아르헨티나는 29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500억달러를 조기 집행해 달라고 요청함
- 이날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달러당 34.20페소까지 떨어지며 이틀 연속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으며, 하루 동안 페소화 하락폭은 8%에 달해 2015년 12월 변동환율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함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30일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연 60%로 올렸으며, 이는 지난 13일 연 45%로 기준금리를 올린 지 약 2주 만에 또다시 금리를 인상한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변동환율제(變動換率制,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 1971년 8월 ‘닉슨 성명’으로 금과 달러의 교환이 정지된 결과,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제도와 국제통화기금(IMF) 평가(平價)를 상하 1% 범위 내에서 유지하여야 하는 고정환율제도는 붕괴되고,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1978년 4월 1일 킹스턴 체제를 출범시킴.
즉, 각국은 고정환율제이든 변동환율제이든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전자를 택하였을 경우 대량의 외화 유입에 대하여 정부의 공개시장 조작만으로 힘이 미치지 못하면 고정환율제를 일시 정지하고 시장 추세에 따라가는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음.
그러나 후자를 택할 경우라 할지라도 환율의 변동을 시장의 수급관계에만 내맡기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제도’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김. 또 변동이라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변동이 심할 경우 통화 당국의 시장개입이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에, 자유변동환율제란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님.
구체적으로 킹스턴 체제는 IMF 가맹국이 자국이 채택할 환율제도를 IMF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세계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회원국 85%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조정이 가능한 고정환율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