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의 당면한 핵심문제

美은행권 자본규제와 통화정책은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美주요은행과 사모펀드투자의 연계강화(連繫强化)는 잠재적인 금융시장 Risk이다. 한편 美외국인투자 심사법 개정은 자국기업의 자금조달難 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이번 글 에선 관련 내용을 아주 간략히 살펴본다.

소득양극화의 확대 이유

美소득계층 상호간 양극화는 금융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축소되지만 이후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은행권에서의 자본규제 강화이다. 당국은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Volker Rule을 제정해서 은행의 위험도 높은 투자제한과 자본의 확대를 통해 재무건전성 강화

에 주력한다. 이에 은행권은 부유층 자산운용상품과 대기업 대출을 늘리는 반면에 중소기업이나 중•저소득층 대출을 축소한다. 그 결과 이들 계층은 새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재원마련이 이전보다 어렵게 되어 富의 창출(創出)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재원마련이 되어도 높은 수준의 금융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자산축적(蓄積)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둘째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연준(FED)의 통화정책 완화로 저금리와 유동성이 크게 제공된 점이다. 이는 증시의 큰 폭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내 주식보유 비중이 높은 부유층자산의 확대로 연결된다. 아울러 주택가격도 고급주택 중심으로 크게 올라 소득계층 양극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지금은 통화정책 정상화 즉 긴축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지만.

잠재적인 금융시장 Risk

금융위기 이후 당국은 주요 은행의 대출자금 조정 등을 통해 시장안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요 은행과 사모시장(Private Market) 투자의 연계성이 높아져 해당 현상이 일시적인지 또는 구조적인지 판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사모(私募)펀드시장에 전

세계적으로 6조$(6,720조원) 규모의 투자금액이 유입되는 등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취약한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가 확대한다. 미국의 경우 자금구조의 투명성이 낮은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와 사모신용펀드(Private Credit Fund)를 통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유동화 요구가

강화될 경우 급격한 신용경색 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경우 단기간內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투명성이 취약한 사모펀드시장과의 연계성이 커져 은행권의 재무건전성을 훼손(毁損)할 가능성은 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와 외국인투자심의

최근 들어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의 규정을 대폭 수정한다. 이유는 단적으로 말해서 중국의 對美 지적재산권 침해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해외자본의 美첨단기술 및 안보관련 기업유입을 제한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유출을 억제하여 中자본의 美유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이다. 이로써 국가안보가 외국인투자심사에 핵심이 된다. 이는 자유주의를 중시하며 국익을

이유로 기업경영에 개입하지 않던 미국의 기존 기조와 상충(相衝)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한편 최근 임금상승 둔화로 인해 심해진 빈부격차와 美中무역의 갈등 폭이 깊어지는 데에도 기인한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기업의 활동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에는 위협요인이다. 과거 중국과 구축(構築)한 무역 및 투자 관계를 해체(解體)하면서 새로운 투자방식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

이다. 이에 당분간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인 국가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무역전쟁 등으로 앞으로 중국의 對美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물론 미국의 對中투자도 IT(정보통신) 분야 중심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하는바 이는 자본과 상품의 美투자로 급성장한 中 IT기업이 획득한 기술을 통해 美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