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39호 신문브리핑(2018년 8월 1일)

# 제 1139호 신문브리핑(2018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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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란 소풍가는 날, 엄마가 일찍 일어나 김밥을 싸 주실 때 느끼는 고마운 감정."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비밀리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북 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 정보기관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 은폐설 등이 제기된 데 이어 새로운 ICBM 제조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국내 최대 종합미디어기업 CJ ENM이 대형 기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엔터테인먼트회사를 설립함
- ‘프로듀스101’ ‘슈퍼스타K’ 등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CJ ENM의 콘텐츠 제작 능력과 ‘월드 스타’ 방탄소년단을 탄생시킨 빅히트의 스타 육성 시스템을 결합해 차세대 한류를 이끌 글로벌 아이돌그룹을 키우기 위해서이며, 빅히트는 CJ와 협업을 통해 SM, JYP, YG로 형성된 엔터테인먼트업계 ‘빅3’ 구도의 지각 변동을 노리고 있음

2. 한국전력이 작년 말 중국 등을 제치고 어렵게 따낸 영국 원자력발전소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영국 무어사이드원전 건설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해 영국 정부 및 일본 도시바와 협의해 왔으나 최근 우선협상자 지위가 해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함

3. 국내 태양광산업이 값싼 중국산 제품의 파상공세로 심각한 위기에 처함
- 문재인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 20%까지 늘릴 계획인데 대부분 중국산 제품으로 채워질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며, 게다가 연초 세계 2위 시장인 미국에 이어 3위 시장인 인도까지 최근 한국산 태양광에 대한 수입 규제에 나선 상황임

<< 금융/부동산 >>
1. 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3위 생명보험회사인 교보생명이 5조원 이상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공개(IPO)와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함
- 교보생명이 상장을 공식화한 것은 2021년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5조원 이상의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며, 교보생명이 IPO에 성공하면 삼성생명(2010년 5월 상장), 한화생명(2010년 3월)에 이어 3대 생명보험사가 모두 상장사가 됨

2. 내년부터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 준조합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농협·수협상호금융에 예치된 48조원 중 일부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1976년부터 42년간 유지해온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며, 내년에는 5.5%, 2020년부터는 9.0%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임

3. 신한·롯데·하나·현대·비씨·KB국민·농협 등 7개 카드회사는 8월1일부터 모바일 근접무선통신(NFC) 장치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 ‘저스터치(JUSTOUCH)’를 공동으로 가동함
- 이 시스템은 별도의 앱(응용프로그램)을 켤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카드 단말기에 갖다 대면 바로 결제되는 게 특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가맹점은 CU, GS25, 이마트24, 홈플러스, GS슈퍼마켓 등 전국 3만3000개 매장임

4. 금융위원회가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시행에 앞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힘
-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회사’의 자산 기준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되며,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됨
-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로 분류돼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었음

5. 31일 진관동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지난달 은평뉴타운에서 10여 개 단지가 무더기로 신고가를 기록함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논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건설 확정 등 교통 호재가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다고 현지 중개업소들은 전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 소득세 감세에 이어 양도소득세 감세를 검토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음
- 민간 투자를 늘려 결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트럼프 감세’ 제3탄으로 감세 규모는 1000억달러(약 112조원) 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2.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이 중국의 상장기업을 인수하거나 대규모 지분 투자에 나설 때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기로 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M&A)이나 투자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한 맞불 조치라는 해석이 나옴

3. 미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내놓은 ‘인도·태평양 비전’을 통해 1억1300만달러(약 1262억원) 규모의 초기 투자펀드를 조성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에너지를 지원하고 사회기반시설 건설도 돕기로 함
- 인프라 사업 지원금을 미끼로 아시아 주변국들을 옭아매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서,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만 55개국에 76억8000만달러(약 8조5800억원)를 직접 투자했음

4. 일본은행(BOJ)이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0% 정도로 유도하고 있는 장기 금리를 앞으로는 경제 상황과 물가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변동이 가능토록 용인하기로 함
- 통화정책을 다소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제로(0)금리 정책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악화된 금융권 부담을 덜기 위해 취한 조치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IFRS17
-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보험사는 미래에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IFRS17 적용 시 회계 작성 시점의 금리를 바탕으로 적립금을 계산해야 함. 그동안은 보험사가 계약한 시점에 약속한 금리에서 계약 시점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예정이율을 뺀 부분만 부채로 인식, 이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쌓았었음.
이 경우 고객에게 돌려줄 돈과 보험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이 계약 시점 또는 보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변동되지 않으며, 따라서 보험사는 최초 보험 계약 시 계산한 금액만을 준비하면 됐었음.
반면 IFRS17이 도입되면 현재 시장금리를 반영해야 함. 지금은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이익은 줄었으나 과거에 판매했던 상품의 대다수가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부채 규모가 커져 부담이 심화됨. 예를 들어 보험사가 9%대 수익을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을 팔았을 경우 현재는 지급 시점에 9%대 수익을 낼 것으로 가정한 후 적립금을 쌓아도 됐지만, IFRS17하에서는 현재 2%대 저금리로 줄어드는 운용수익을 감안하고 훨씬 더 많은 적립금을 쌓아야 함.
이렇게 되면 7~9%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대량 판매한 보험사들은 쌓아 두어야 하는 적립금이 크게 증가하며,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IFRS17 시행으로 부채가 확대되어 보험사 건전성 평가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 왔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