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정부의 역할(2)

pys (74)in #kr • 6 years ago (edited)

〇법인세 인하를 하는 이유

美정부는 세제개혁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동반 인하를 추진한다.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이 비상이 걸린 이유는 법인세를 내리지 않을 경우 자국에 들어온 美기업과 달러자본,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기업까지도 한꺼번에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정파탄의 우려가 있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가 법인세를 내리는 게 현행 Global 추세다. 미국이외의 국가들도 법인세 인하 중심으로 세제를 완화하는 반면에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자산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현실이다. 향후 국회 동의절차를 거칠 것이지만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한국경제의 연착륙(Soft-landing)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세제개편 방향과 결정이 나와야 될 것이다.

〇조세수입과 세율(래퍼곡선)

세금증가가 경기회복과 재정수입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1980년대 레이건노믹스의 이론적 근거인 래퍼곡선(Laffer’s curve)이 도움을 준다. 이는 세율과 조세수입 상호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래퍼곡선은 두 구간으로 구분된다. 세율과 재정수입 상호간 정(正)의 구간 즉 적정세율 좌편은 표준지대, 부(負)의 구간 즉 적정세율 우측은 비표준지대(abnormal

zone)다. 前者에서는 증세를 하면 성장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세수가 증가하지만 後者에서는 경제효율을 떨어뜨리는 높은 세율을 내려야 경기가 살아나면서 재정수입이 늘어난다. 미국을 필두로 감세를 추진하는 대부분 국가는 세율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주체의 인센티브를 제고(提高)함이 경기부양과 세수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여긴다.

〇적정세율 논란

韓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관련세 가릴 것 없이 세율을 일제히 올린다거나 올릴 계획이다. 이는 세계적인 감세추세와는 대조적이다. 한국경제 내부에서는 인상할 관련 세목들의 적정세율이 얼마일까에 대해 논란이 많다. 위 그림의 래퍼곡선에서 보듯이 현재 세율이 적정세율 밑이라면 증세를 통한 현 정부의 재정정책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대로 적정세율보다 높으면 단기적으로 경기둔화, 중장기적으로 세수감소와 같은 후폭풍이 의외로 클 개연성(蓋然性)이 높다.

〇필요한 親기업정책

중요한 것은 주가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효과다. 작년 11월 이후 세제개편안이 美하원과 상원을 거치면서 Global환율의 벤치마크 지수인 Dollar Index는 88대→94∼95대로 상승한다. 법인세 인하로 미국으로 자금이 환류(還流)되는 달러 Re-shoring현상이 본격화되면서 달러 수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

이다. 韓美는 금리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역전된 상태다. 금리는 올해 안으로 최대 1%포인트까지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 올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를 21%→20%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침체로 향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른 측면에서 소비와 투자매력을 경제주체

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도 국내유입된 외국자금 이탈로 주가가 떨어지고 對美 원•달러환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親기업정책으로 기업의 기를 살려야 국제경쟁력도 제고(提高)되고 고용, 물가, 소득 등 제반 국가경제지표가 순항할 것이다. 대중영합주의(Populism)방식의 경제운용은 성장한계에 봉착(逢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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