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터넷금융 연쇄파산과 빈부격차

pys (74)in #kr • 6 years ago (edited)

中인터넷 금융의 연쇄파산(連鎖破産)이 개인의 투자의지를 잃게 하여 주가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이는 과잉부채와 정부차원의 금융 Risk 억제대책과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 美中무역전쟁도 가세하는 형국이다. 한편 중국의 빈곤층 해소정책은 관련 지출의 비효율성으로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부채축소 정책과 연쇄파산

중국에서 개인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인터넷 금융의 파산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들어 300개사가 넘어서면서 채무불이행 규모도 300억 위안(5.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中시진핑 정부의 부채축소 방침 등이 배경이다. 중국 각지에서 관련 피해자의 시위와 항의가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당국도

예측불가 상황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3년간에 걸쳐 투자자의 피해액을 상환한다는 관련 사업자도 있지만 이는 불확실성이 많아 손실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높다. 주로 부유층이 투자하는 신탁상품과 자산운용상품의 원금지급 지체(遲滯)도 속출한다. 해당 불이행 규모는 증가하여 120억 위안(2조원)이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국영기업과 관련된 투자상품까지 채무불이행

에 빠지고 있는바 이는 中시진핑 지도부가 내세운 과잉부채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대출 대상을 정밀조사하고 있어 중소 및 지방정부계 기업은 자금조달 어려움에 직면한다. 현재 인터넷금융 사업자의 80% 정도는 투자자금과 자사 운용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은행이 자금조달 규제를, 그리고 당국이 시장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초체력(Fundamental)이 취약한 중소 및 영세기업의 경영난은 불가피하다. 건전한 영업을 지속하는 인터넷금융 사업자 수는 1,700개미만으로 2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연내에는 1천개를 하회한다는 예상도 있어 향후 파산과 폐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채축소 정책의 부작용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7월말까지 회사채 채무불이행 규모는 340억

위안을 넘어 과거 최고치인 2016년의 400억 위안(6.8조원)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게다가 신탁상품, 인터넷금융 등을 포함 시 800억 위안으로 2배로 불어난다. 다수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의 고조는 손실이 발생한 기관 및 개인의 투자 의지를 낮추고 시장전체의 신용 Risk를 민감하게 하여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환류를 어렵게 할 소지가 존재한다. 다른 한편 美무역대표부가

160억$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오는 지난 8/2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7/6일 340억$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나온 미국의 2단계 선제 조치이다. 美 관세부과에 중국도 같은 규모의 관세를 부과해 美中 무역전쟁은 향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무역마찰 외에도 중국 내부의 신용상황 악화일로는 증시와 경제의 불안요소이다.

중국의 빈부격차의 심화

2017년 中시진핑 주석은 빈곤층 축소를 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발언한다. 2018년 들어와 中정부는 저소득층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1,700억$(190조원) 상당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中빈곤층은 1990년 67%에서 2014년 1.4%로 줄어들지만 도시화 및 고령화 등으로 소득계층간 상대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17년 도시인구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5,600$(627만원)로 농촌 1인당 소득의 3배정도 수준이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농촌의 상대적 빈곤은 심화된 상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 일자리 부족으로 전체 노년층 25%가 빈곤소득층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의 관련 지출의 투명성 부족도

빈곤층 해소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신화통신은 관련 사업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7.3억 위안(1,240억원)의 회수를 발표한바도 있다. 정부가 빈곤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낮은 가격에 거주지를 제공한다고 약속하나 이에 대한 지불능력은 부재하다. 中시진핑이 실질적인 빈곤해소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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