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만성적인 디플레이션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현금폐지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日세계화 추진은 혁신시스템 구축(構築)이 과제이다. 우수인재의 유출을 방치함은 유럽연합의 그리스에겐 장기적으로 경기회복에 위협요인이다. 한편 이탈리아 은행권은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불안이 가중한다. 英노동생산성 저하(低下)는 저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그리스

• 이민을 결정하는 이유

구제금융의 탈피(脫皮)를 앞두고 최근 그리스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학력의 우수한 인재들이 자국을 떠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수인재는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주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고급인력을 잃고 있는 그리스의 향후 경제전망은 부정적이다. 2010년 이후 약 35~40만

명의 그리스 청장년층이 EU(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로 이주한다. 이들은 대부분 의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생으로 타국에서도 수요가 높은 전문직 혹은 관광산업 종사자이다. 이민을 결정하는 이유는 재정위기 이후 그리스 경제에 대한 불신이다. 그리스는 고용창출이 부족한 상황이며

북유럽 수준의 높은 급여와 좋은 근로조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과거엔 이민을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측면도 존재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직 이민자의 귀국은 기대하기 어렵다. 3년 이내에 귀국할 계획을 가진 이민자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이탈리아

• 은행권이 불안한 이유

터키發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최근 이탈리아 은행들의 주가가 큰 폭 하락한다. 은행권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을 시장에선 이렇게 분석한다. 첫째 대규모 對터키 Exposure다. 이탈리아 은행권의 Exposure 총액은 185억$(21조원)로 스페인, 프랑스 등과 더불어 높다. 둘째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의

강화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이다. 셋째 낮은 성장률에 따른 보유자산 부실화다. 이탈리아의 2018년 2Q성장률은 1.2%로 2017년 4Q 1.8%에 비해 하락한다. 낮은 성장률은 재정건전성 약화와 국채가격 하락을 초래하여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은행들에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한편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화는 인근 국가나 유럽연합(EU) 전체까지 부담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장에서는 터키 Exposure가 높은 남유럽 은행권을 중심으로 위기가 확산되기 前에 이탈리아 당국은 선제적으로 장기 연체자에 대한 파산(破産) 처리, 부실채권 매각, 합병을 통한 자본 확충 등의 대비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익스포우져(Exposure)는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외화표시 거래의 결제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이나 환차손을 의미한다.

☉ 영국

• 노동생산성 문제

1997년 이후 양호한 증가율을 유지하던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성장여력이 약화한다. 이는 노동시간 장기화와 저임금 노동의 증가로 생활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英노동생산성 문제는 낮은 부가가치산업 위주의 고용창출 등에 기인한다. 주류 소매업 등의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 및 통신서비스, 에너지 산업 등에서는 고용증

가세가 부진하다. 따라서 소득감소로 인해 세수 여력을 낮춰 재정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저임금 및 저부가가치 노동은 역할이 제한되어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2017년부터 英정부는 항공우주 및 자동차 산업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 목표를 설정하여 노동생산성 제고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18년 1Q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0.9% 늘고 향후 관련 경제지표의 확대를 기대한다. 최근 금리인상(0.25%)을 단행한바 있다.

☉ 일본

• 혁신제도 구축

미국과 유럽이 보호주의 확산 등 反세계화 정책을 채택하는 가운데 일본은 세계화 정책을 주도한다. 이는 일본 자체의 특유성이 국제시장에서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장점인 수출산업과 서비스업 등의 개혁이 불충분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일본이 세계화를 선도하고자 한다면 자국 문화에 부합하는 혁신제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 현금발행 중단

현재 금융완화기조 유지 등 日통화량 확대정책은 기존 디플레이션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바 비록 일부 의견이지만 해결책으로 현금발행의 중단 즉 현금폐지 등 새로운 대안이 부상한다. 2016년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日경제주체의 디플레이션 사고(思考)를 제거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한다. 블룸버그측은 전례 없는 마이너스(−)금리정책은 은행권 수익성

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0.5%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현금이라는 대안이 존재함에 따라 시중은행이 마이너스(−)금리를 예금자에게 전가(轉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현금의 디지털화를 통해 중앙은행의 통제 속에 가계부문의 소비지출 관리가 용이한 측면을 고려한다. 이는 소비지출의 증가와 가상통화로서의 엔貨의 환전을 통해 일본 목표물가상승률(2%) 달성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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