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35호 신문브리핑(2018년 7월 26일)

# 제 1135호 신문브리핑(2018년 7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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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울산 포항 창원 구미 광양 등 영·호남 5대 산업단지의 50인 미만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이 2016년 말 80.9%에서 지난 4월 56.2%로 급락하는 등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인구 감소, 상가 휴폐업, 집값 폭락 등 지방경제 붕괴 조짐이 현실화하고 있음
- 울산은 인구가 4년 사이에 2만여 명 줄면서 1인당 개인소득 1위 자리도 10년 만에 서울에 내줬으며, 전북 군산에선 지난 1년간 5000여 명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창원지역 아파트값은 3년여 동안 15.6%나 떨어져 전국 하락률 1위를 기록함

2. 현대차가 한국의 단거리 배달 서비스업체 메쉬코리아와 중국의 이륜차 배터리 공유업체 임모터에 전략적 투자를 했다고 25일 발표함
- 메쉬코리아는 2013년 설립된 정보기술(IT) 기반 물류업체로서, 단거리 물류 맞춤형 모빌리티(이동수단)를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서비스(제로 페이)’를 올해 시행하기로 함
- 오프라인 결제플랫폼을 직접 내놓는 대신 민간 결제서비스 업체들이 가맹점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변을 확대하면서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며, ‘수수료 제로(0)’를 표방하는 제로페이가 627조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국내 카드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음

2. 여야가 규제 혁신 5개 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은산분리 적용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함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 민생경제 관련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며, 9월 정기국회에 앞서 규제개혁 및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 >>
1. 중국 ‘큰손’들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음
- 시장 조사업체 리얼캐피털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국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12억9000만달러(약 1조4560억원)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을 처분했으며,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 규제가 지속돼 온 데다 미·중 통상전쟁이 맞물리면서 투자 열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는 분석 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은산분리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임. 이 제도는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동종의 산업계가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에 둔 조치임.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 한 기업이 실질적 경영권을 갖지 못하고 주주 구성이 복잡해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법 개정이 추진되었음.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율을 50%까지 허용한다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기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음. 한편,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관련 법 규정 때문에 대주주는 기존 금융권임.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를 가지고 있으나 은산분리 제약에 막혀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우리은행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임. 이 경우 IT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IT 노하우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