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사) 한국의 분단 1945-1948, POST#55 2019년 7월 16일
대한민국이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할때,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들”로 규정했으며, 이는 38선 이북에서 수립될 수 있는 어떤 정부도 합법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9월 5일, 북한에서 별도의 국가를 수립하기 4일전에, “소련의 괴뢰체제를 이끌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에 합류할 것을 선포했다. 그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에 자신의 조국을 팔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의 공산주의 지도자에 대한 비난을 북한 주민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인권을 빼앗긴 포로로 묘사했다. 이런 관점으로 인해, 서울이 대한민국을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북한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선언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다. 더우기, 이런 의무는 “공산주의 악마에 대한 신성한 전쟁을 통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정복”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정책을 “무력 통일”로 이끌었다.
그러나 미국의 관점은 한국에서 전쟁으로 빠져들지 않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서울에 있던 미국의 관리들은 이승만에게 만일 이승만이 “북한으로 진군”을 시도하면 즉각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중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 더우기, 미국은 공세적 군사작전에 필요한 무기들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연합에 통일을 위한 방안을 호소했다. 9월 12일 국회는 북한주민에게 “우리는 북한의 우리 북한주민들이 우리가 했듯이, 유엔 결의안에 따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인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은 국회로 보낼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북한의 대표자들을 위해 국회는 100석을 남겨놓았다.
미국이 재통일을 위한 군사적 방법을 지원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미국은 유엔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승만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았다. 유엔임시한국위원회가 유엔 제1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후, 미국은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국의 합법적인 정부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소련은 이 결의안을 거부하면서, 유엔이 한국을 “독립적인 민주국가’로 재수립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자신들의 제안을 제출했다. 유엔총회는 소련의 결의안을 부결시키고 12월 12일 미국의 결의안을 찬성 48 반대 6 기권 1로 통과시켰다.
유엔 결의안의 문안은 주의깊고 중요하다. 유엔 결의안은 “한국에서 압도적 다수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임시위원회가 관찰하고 조언할 수 있었던 한국의 지역에 효과적인 통제와 관할권을 지닌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으며, 이정부는 “한국의 선거구역의 자유로운 의지의 유효한 표현”의 선거에 바탕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유엔 결의안은 대한민국을 전체 한반도의 정부라고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일한 정부”라고 묘사했다.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이승만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세가지 이유를 강조했다. 첫째, 분단은 전체 한국인들이 건전한 국가 및 경제생활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둘째, 분단은 하나의 몸을 둘로 나누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통일된 한국이 유일하게 자연스럽고 적합한 정치적 경제적 단위이다. 셋째, 분단은 상당한 비극과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통일은 한국의 불운을 종식시킬 열쇠이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대한민국의 상기 요구에 대응하여 1948년 9월 북한에서 어떻게 정부가 수립되었는가를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이 포스트는 다음 자료를 참고했다.
Kim Hakjoon, The Domestic Politics of Korean Unification: Debates on the North in the South, 1948-2008 (Seoul and Edison NJ: Jimoonda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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