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를 위한 정치 03 -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이 아니라 권력이다

청와대에서 새로운 직제를 하나 신설하고, 새 인물을 기용했습니다. 이름하여 '청년소통비서관'으로, 서울시 강남구의원 출신이자 소카의 본부장이었던 여선웅씨가 임명됐습니다.

이런 시도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 발표에서 '청년 이름이 붙은 직책은 청년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란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이 특정인 몇 명에게 청년과 관련된 직책을 주면서 이 일을 그 사람에게만 맡기는 우를 범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청년들을 정치의 주체로 여기지 않고 그저 소통만 잘 하면 되는 존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관련된 직책인 분들도 정치적으로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19대 국회에서 청년 비례대표로 당선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했던 장하나, 김광진 전 의원에 대해 우상호 의원이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세대교체, 청년정치라는 사안에 여러 시각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글에서는 '시대정신'이란 키워드가 도드라집니다. 칼럼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면요.

우리는 세대 간 차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였던 순간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논쟁 때 그랬다. 평창올림픽 때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놓고 일어난 갈등에서도 그랬다. 법정 정년 연장을 보는 눈에서도 그렇다. 기업 규제에서도, 일자리 정책에서도 그렇다. 기술을 보는 눈, 공정성에 대한 감각, 일과 노후에 대한 생각이 적지 않게 달랐다. 지금은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하는 시기다. 산업화의 잣대나 민주화의 감각으로는 지금의 시대정신을 읽고 행동하기 어렵다. 그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새로운 세대에게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청년이 정치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청년들은 이 사회에 등을 돌릴 것이란 메시지도 의미심장했습니다.

경제학자 앨버트 허슈먼의 저서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어떤 조직이 퇴보할 때 조직원들은 이탈, 항의, 충성 중 하나의 태도를 선택한다. 만일 문제에 가장 예민한 조직원들이 항의하지 않고 떠나 버리고, 둔감한 조직원들이 충성을 맹세하면 조직의 몰락은 빨라진다. 하지만 건강한 항의가 남아 있다면 그 조직은 최소한의 회복력을 갖게 된다. ‘헬조선’과 ‘탈조선’을 말하던 청년들은 이탈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직 항의를 선택하려는 이들이 남아 있다. 29일 공론장에 모인 정치인들도, 정치에 관심 있는 직장인들도, 활동가들도, 그저 ‘청년정치’라는 제목에 이끌려 주말 오후를 뜨겁게 밝혔다.

많이 인용을 하게 되네요. 글 전문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시론] 꼰대정치를 끝장내자/이원재 LAB2050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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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를 위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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