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소한 생각] <#67> 공익의 모호한 기준점은 어디인가
그리스 아테네의 어느 언덕에 악독한 노상강도인 프로크루스테스가 살았다.
그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침대를 갖고 있었다.
언덕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아 침대에 눕혀서는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잘라서 죽였다.
물론 침대보다 작으면 사지를 늘여서 죽게 했다.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이다.
공익과 약자를 위한다는 애매모호한 명목의 국가 관리경제는 어떤가?
국가의 과도한 통제는 경제활동을 간섭하여 위축시키며 시장의 선택할 자유를 박탈한다.
그러므로 공익이 아닌 관료와 이와 관계된 이득을 얻는 집단을 위한 자기증식의 활로가 된다.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왜곡시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
관료의 권한에 의한 규정의 책임회피성 확대 해석은 무분별한 규제의 폭증을 부른다.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an Bed)적 권한은 자기형성적으로 남용되기 마련이다.
집중화된 절대적 힘을 약화 시킬 견제와 권력의 분권화를 위하여 경쟁체제로의 전환과 시스템화를 강화시켜야 한다.
기회는 노력하고 준비된 자에게 온다.
취약계층의 복지정책은 열심히 노력하는 약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고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복지비용의 절반에 육박하는 관리비용의 비효율성의 심각한 검토와 조율을 거쳐야 할 것이다.
약자라는 모호한 기준점도 애매하다.
국민을 도덕적 해이에 빠뜨리고 의도하지 않은 도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국가를 신뢰하는 국민의 합리적 무지는 결국 과잉 부과된 세금과 불공정한 벌금의 횡행으로 돌아온다.
사회적 법적 비용의 증가를 불러오고 정부에 대한 신뢰성의 저하와 준법정신의 약화를 가져온다.
알렉산더의 매듭(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대담한 발상과 결단이 요구된다.
<#66> 기업은 체급을 나누어 경쟁하지 않는다
<#65> 의도하지 않은 결과
<#64> 가장 힘이 센 말
<#63>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62> 정부는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