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라이프] #5 지역화폐 고양페이에 빠지다

재화라는게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쓰는 사람들이 좀 더 이익이 되려 하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은 선택받고, 어떤 것은 개발비용만 소비한 채 잊혀지거나 말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심리를 사회경제에 도움이 되게 한 좋은 모델이 지역화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에 근무지를 두고 경기도민이 된데는 물론 좀 더 저렴한 집값과 쾌적한 환경 등도 있지만, 성남에서 행정능력에서 탑을 찍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경기도로 가지고 왔던 갓재명느님의 혜택을 한 번 꼭 직접 누려보고 싶은 욕구도 상당부분 작동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역화폐였어요. 전입신고 후 바로 지역사회의 혜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국가의 시민은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혜택도 모두 찾아서 받아야죠. 맨 처음 발견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피프틴이란 자전거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신나게 인증까지 받았지만 홈페이지의 오류가 심해서 실패했죠. 짜증만 잔뜩 남긴채.

그 다음 지역화폐 차례입니다. 지류, 카드, 모바일 폰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더군요. 스맛폰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냥 카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내 지역화폐를 통합해서 경기지역화폐란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거기서 카드신청 하면 3일 내에

오렿게 예쁜 카드를 보내줍니다. 저는 하루만에 왔습니당^^ 경기지역화폐어플에서 통장계좌번호랑 연결하고 충전해서 쓰면 끝입니다. 기성은행들의 구태의연하고 복잡다단하면서도 맨날 에러투성이인 보안 별로 없고, 이상한 정부 어플들처럼 구리지도 않게 인터페이스도 직관적이고 심플합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경기지역마다 다른데 상시 6%를 줍니다. 즉, 100,000원을 넣으면 106,000원을 넣어준다는 말이죠. 하지만 리미팃으로 이벤트를 하는데요. 지금 그 기간입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인센티브 예산이 다 떨어질 때까지 10%입니다. 즉, 100,000원을 넣으면 110,000을 넣어준다는 말이죠. + a로 아직은 거의 없는 것 같지만 해당특별가맹점은 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 또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센티브와 특별인센티브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경기지역화폐에는 몇가지 장치가 있는데요 일단 인센트브가 제한이 있습니다. 고양페이의 경우 월 100만원까지, 연 8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 이보다 작은 월 40, 연 400까지죠. 이 한도는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10억원 이상의 대형 마트, 기업형 상점에서는 사용불가군요. 그리고 사행성 매장이나 유흥업소, 주우소,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 등 가맹점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IC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역마다 카드 브랜드를 따로 하긴 했는데 아마 경기도 내에서는 지원하는 매장에서는 사용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는 정말 잘만든 제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책 복지후원으로 며칠 전 대통령, 서울시장, 경기지사 이렇게 회의를 했었죠. 경기지사는 당연히 보편복지를 주장했지만, 사실 일반적인 인식이나 정서가 돈을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이라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결론도 필요한 사람에게만 준다고 났는데요. 애초에 경기지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죠.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라며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다.

그런데 사실 "부자들에게 돈을 왜주냐" 이 논리로, 보편복지는 서민들이 반대할 것 같지만 사실은 부유층이 더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경기도에서 지급하기로 한 1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보편복지로 준다고 하면 서민들에겐 반갑고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부유층에게 한국시장에서 10만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잖아요. 하지만, 똑같이 받는다면, 부유층으로서의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지사 말처럼 이걸 선별하는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냥 머릿수대로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상당한 부자가 있으시다면, 불편하시겠지만, 사실 이지사의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란 말이 오히려 "부자에게 돈을 안줘서 그들이 내는 생색 어떻게 막을거냐"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있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가 엉뚱한대로 흘렀네요. 암튼 이번에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1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주는데요. 이마 이 지역화폐카드로 입금해주지 않을까싶네요. 미리 잘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기도민 자격으로 이 지원금을 받으면 저한테는 제대로 생활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을 지역내에서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소비자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군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현재 디플레이션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시장에서 제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근직전에 막 쓴글이라 있다가 문맥이 이상하면 좀 수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