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라...

in #kr6 years ago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행이 어떻게 될런지요...

당연하게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복무를 한 게 아닙니다-ㅅ-

의무니까 한거지요.

그런데 대체복무제라는 길이 열려서 굳이 군사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군대에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군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비양심적 병역거부자-ㅅ-를 구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단기간이나마 호스피스 시설, 노인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에서
단순 노동봉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군대보다는 나아요-ㅅ-
택배 상하차도 해보고, 비록 아르바이트지만 사회에서 힘들다는 일 꽤나 해봤는데,
그래도 군대보다는 나아요-ㅅ-

그런 곳이 군대인데, 과연 무슨 기준으로 어떤 대체복무를 시킬지 참 궁금해집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감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선택지가 열렸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와 함께 얼마나 많은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양산할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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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스티밋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ㅋㅋ
택배상하차할래 군대갈래?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면, 누가 군대를 갈까요.
형평성의 문제죠

그렇죠.
똥밭에서 굴러도 사회에서 구르는게 낫습니다 -ㅅ-ㅋㅋㅋㅋㅋ

기간에도 차이를 당연히 둬야 하고 군복무 자체의 처우를 훨씬 좋게 해야 되겠어요.

네 군복무라는 페널티에 상응하는 정도가 되어야 수긍하겠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 국민이 국방의 의무에 충실할거라 생각하는 이스라엘 마저도 여호와의 증인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단순히 군이 유지가 되냐 마냐 하는 현실적인 이슈를 떠나 국민간의 형평성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맞습니다.
모든 병역거부자가 여호와의 증인은 아닐겁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무너지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확 늘어나겠지요..-ㅅ-;;

무슨 증명서 같은 걸 내라고 한다는데 이러다 군면제용 종교 장사도 나오겠네요/

저또한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심각한 불평등을 만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로 밀려들런지-ㅅ-;;

군대 힘들죠... 그렇다고 군대가기 싫어서 감옥가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거라 생각합니다!!(저는 여호와의증인을 제외하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감옥에 갈지언정 군대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소수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불평등 및 형평성을 해소하는 정책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슈화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감옥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 밖에 없었고,
이런 페널티를 감수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죠.

물론 저도 소수를 위한 정책을 환영합니다.

문제는 이제 감옥이라는 극단적 페널티가 사라지고,
대체복무의 길이 열리면
'비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산될 거라는 겁니다.
양심 보다는
대체복무가 군생활에 비해 갖는 비교우위를 비교해서
병역거부와 입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요.

여호와의 증인들을 구제하는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체복무제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군가산점제 폐지도 그렇고 헌재는 옳은 말은 잘 하는데 행정가들이 헌법 취지에 맞게 신속한 제도를 못 만드는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공익과 현역 사이에서도 시비가 생기는데 모두가 납득할 대체복무제라... 말은 쉽지 이거 어렵습니다. 누구는 모병제를 주장하는데 제가 봤을 때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입대를 원할 정도의 메리트를 만드는 것이 더 본질적인 해결책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군대 가는 것'을 페널티 or 특혜(이걸 특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라 인식하게끔 만든 것이 포인트같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군대와 국가는 불가분이기에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이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선택을 부여받는 것( ex 모병제, 대체복무제)이 '군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 미봉책이죠. 구성원들의 암묵적인 차별과 반목이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인건 그걸 다들 알고 있지만 실행할 수가 없다는거죠.
메리트를 만들려면 충분한 급여를 주던지,
아니면 군가산점 같은 제도가 생기던지 해야하는데,
충분한 급여를 주기에는 예산 문제가 너무 크고,
군가산점은 형평도 형평이거니와,
이미 폐지된 제도가 다시 부활할 일도 없겠지요.

. 정치적 노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펑!합니다!

흠... 원문이 궁금하군요..ㅎㅎ
정치적 이슈가 개입되지 않기 어려운 문제겠지요.
저도 딱히 온라인에서 정치얘기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지라...
싸움만 나고 해답은 안나는-ㅅ-;;
물론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ㅅ-ㅋㅋㅋ

맞아요. ㅋㅋㅋ 쓰다 보니 너무 지저분해져서 지웠어요. ㅋㅋㅋ

여호와의 증인으로 많은 청년들이 유입되겠네요. ㅎㅎ 복무기간을 2배로 한다한들 사회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것이니. 군대 1년 8개월 틀어박혀 있을래 3년 사회봉사할래하면 3년을 택하지 않을까요? 3년동안 사회봉사하면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합숙과 출퇴근이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죠.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부대끼는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출퇴근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메리트기는 합니다.

군대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군대보다는 나아요 ... 어떤 말들보다 와닿네요. 울컥하네요 ...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절대 안될 것 같습니다.

군대보다 더 힘든 일도 많은데
신기하게도 군대보다는 낫습니다-ㅅ-ㅋㅋㅋㅋㅋㅋ
정말 군대는 신비한 곳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대체 복무지도 군대와 같이 갇힌 공간에서 쉽게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하겠다는데.. 왜 군대를 좋게 개선할 생각 보다 대체 복무를 어렵게만 만들려고 하는지.
2000년도 초반에 싱가폴에 있었는데, 싱가폴도 역시 2년간의 군 복무가 법제화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영토가 작은 덕분에 매일같이 출퇴근 할 수 있었고, 당시 월급도 40만원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헐값에 청춘의 피같은 시간을 가져가요.

뭐... 한국 상황에서 병사를 출퇴근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 군대가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는거죠.
육체적 강도로만 따지자면 군대보다 힘든데는 차고 넘칩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에서 점점 인성도 거칠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고,
그 좁은 사회 안에서 몇살 차이 나지도 않는,
밖에서 만났으면 형, 동생할 친구들이 계급 따져서 서로 괴롭힙니다-ㅅ-
그걸 군가산점이라는
별 쓸데도 없는 혜택-ㅅ-ㅋㅋㅋㅋ으로 눌러두고 있던 상황에
그나마도 없어진데다,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룹이 나온다니
불만이 폭주할 수 밖에요.

군가산점으로 쇼부치는게 제일 싸게 먹히는 방법인데,
여성계 눈치를 안볼 수는 없으니
군가산점은 택도 없는 소리가 될거고...
남은 방법은 돈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려나 모르겠네요-ㅅ-ㅋㅋㅋㅋ

군가산점은 왜 폐지를 한건지 -. -;;
남은 돈이야 세금이죠 뭐.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정당한 보상은 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격리와 그에 의한 구타, 괴롭힘 이런 문제는.. 참 어떻게 해야할지. 예전에 비하면 변화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변화가 가장 느린 집단이라. 사실 안 갈 수 있으면 어떻게든 군대에 안 가는게 맞는 것 같아요 -_-

그 때 공무원 시험이 아마 주요이슈였을거에요.
합격선이 100점을 넘는 아스트랄한 상황까지 나와서
가산점 못받는 사람은 합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까지 나왔었죠-ㅅ-;;
구타 가혹행위는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싶다가도 점점 저연령화되는 가혹범죄를 보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ㅅ-
마지막 말씀은 늘 진리죠. 면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멍충이가 시험을 쉽게 내서 합격선을 100점으로 만들었답니까. -_-; 그건 가산점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의 변별력 문제네요.

그 동네 출제위원도 힘들거에요 ㅋㅋㅋㅋ
어떤때는 너무 어렵게 내서 80%가 과락으로 광탈하기도 하고...
그 사건이 주된 이유는 아니고 도화선이 됐던 걸로 기억해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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