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들을 구제하는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체복무제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군가산점제 폐지도 그렇고 헌재는 옳은 말은 잘 하는데 행정가들이 헌법 취지에 맞게 신속한 제도를 못 만드는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공익과 현역 사이에서도 시비가 생기는데 모두가 납득할 대체복무제라... 말은 쉽지 이거 어렵습니다. 누구는 모병제를 주장하는데 제가 봤을 때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입대를 원할 정도의 메리트를 만드는 것이 더 본질적인 해결책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군대 가는 것'을 페널티 or 특혜(이걸 특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라 인식하게끔 만든 것이 포인트같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군대와 국가는 불가분이기에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이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선택을 부여받는 것( ex 모병제, 대체복무제)이 '군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 미봉책이죠. 구성원들의 암묵적인 차별과 반목이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인건 그걸 다들 알고 있지만 실행할 수가 없다는거죠.
메리트를 만들려면 충분한 급여를 주던지,
아니면 군가산점 같은 제도가 생기던지 해야하는데,
충분한 급여를 주기에는 예산 문제가 너무 크고,
군가산점은 형평도 형평이거니와,
이미 폐지된 제도가 다시 부활할 일도 없겠지요.
. 정치적 노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펑!합니다!
흠... 원문이 궁금하군요..ㅎㅎ
정치적 이슈가 개입되지 않기 어려운 문제겠지요.
저도 딱히 온라인에서 정치얘기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지라...
싸움만 나고 해답은 안나는-ㅅ-;;
물론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ㅅ-ㅋㅋㅋ
맞아요. ㅋㅋㅋ 쓰다 보니 너무 지저분해져서 지웠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