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힘들죠... 그렇다고 군대가기 싫어서 감옥가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거라 생각합니다!!(저는 여호와의증인을 제외하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감옥에 갈지언정 군대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소수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불평등 및 형평성을 해소하는 정책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슈화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힘들죠... 그렇다고 군대가기 싫어서 감옥가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거라 생각합니다!!(저는 여호와의증인을 제외하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감옥에 갈지언정 군대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소수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불평등 및 형평성을 해소하는 정책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슈화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감옥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 밖에 없었고,
이런 페널티를 감수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죠.
물론 저도 소수를 위한 정책을 환영합니다.
문제는 이제 감옥이라는 극단적 페널티가 사라지고,
대체복무의 길이 열리면
'비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산될 거라는 겁니다.
양심 보다는
대체복무가 군생활에 비해 갖는 비교우위를 비교해서
병역거부와 입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