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림대디의 생각] 일면식도 없는 한양대 이삼식 교수님의 말을 듣고..... (출산율 저하는 진짜 큰 문제인데요....ㅠㅠ)

in #kr6 years ago

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가 일면식도 없는 한양대 이삼식 교수님의 아래와 같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고용, 교육, 주거 등 근본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준다거나 출산장려금을 주는 등 일회성 현금을 쥐어주는 정책으론 역대급 저출산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


현재 출산정책에 대해 일침을 날리시는 말씀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의 "출산율 0.98명… 세계 저출산 기록 다시 쓰는 한국"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하기 자료는 한국일보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그림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중 이삼식 교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와닿네요.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올해 신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생아 수가 40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떨어지는 데 약 15년이 걸렸는데, 불과 3년 만에 20만명대로 떨어진다면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고 그는 우려했다.

특히 한국은 통상의 출산 패턴마저 무력화되는 사회적 요인이 작용해 심각성이 더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삼식 교수는 “(선진국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출산을 줄이다가 이후엔 다시 아이를 낳으며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는 탄력성이 관찰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하락만 거듭하고 있다”며 “학계에서 젊은층이 미래에 희망을 갖지 못하면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맞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마도 30년뒤에는???


197~80년대는 아들, 딸 구분말고 하나만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유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약 40년이 지난 지금 신생아 출생 절벽이 크나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30년 뒤에는 어떠한 표어가 유행할지 한번 생각해보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1+1은 2가 아닌 최소한 4"라는 부분부터 시작할거 같은데요.

갑자기 불현듯 중국에서 시행한 인구 정책의 반대가 발생하지 않을까도 엉뚱하게 생각해봅니다.

남자 32세, 여자 30세까지 미혼시, 미혼 페널티를 년 수익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결혼 후 자녀가 없을 경우, 이 또한 미혼 페널티와 동일하게 부과한다.

지금으로 봐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일 수 있겠지만, 적정 인구는 한 국가가 유지되고 발전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임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거 같습니다.

비록 저도 아이들 2명 밖에 키우지 못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육아문제로 주말부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전적인 부분, 개인적인 삶, 자식들 걱정 등을 고려시 고민사항도 많지만, 아이들이 있어 다행인 상황입니다.
(나중에 머리 굵어졌다고 말 안듣고 하면 또 다르겠지만요....^^;;)

이 교수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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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교육, 주거 등 근본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준다거나 출산장려금을 주는 등 일회성 현금을 쥐어주는 정책으론 역대급 저출산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

큰 틀에서는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고용, 교육, 주거 등 근본 시스템을 바꿀 능력이 1도 안되는 정치권이 그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출산장려금, 아동 수당 등을 없에는 것은 반대 합니다. 관주도의 비효율적인 출산장려 사업 등에 예산을 퍼붓고, 나눠먹기로 관련 예산을 낭비할 바에는 아이 낳고 키우는 부모들에게 주는 게 낫습니다.

현재 정부의 행동에 일침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네요....
소득 순위별 구분하는 시스템 만드는 게 어려워서 모든 대상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나라가 일반 민간기업에는 이런거 왜 못하냐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이지요....

짱짱맨 호출에 응답하였습니다.

한애기에 천만원정도주면 더낳으려나요

돈이 아닌 안정적으로 맡기고 주변에서 같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급할거 같습니다. 지금의 환경에서 천만원은 1년안에 애들키우는데 다 쓸듯요.

사실 여러모로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저 아이들이 있기에 견디는 거죠~~

아이들의 웃음과 커가는 모습에 행복을 봅니다.

이제는 돈이나 제도로 출산을 장려할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지난 정권이 저지를 오류중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오류입니다.

우리도 가족계획의 가장 극심한 시절에
단산을 했던 세대입니다.
첫 아이를 임신하면 보건소 직원이 따라붙던
암담하던 시절

그러셨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도 막내인 저를 지켜(?)내시느라 참 우여곡절이 있으셨을듯요... ㅠㅠ

가치관이 변하다보니....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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