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통신비] 4. 단말기완전자급제는 과연 이동통신비를 낮출 수 있을까???

오늘은 단말기완전자급제 관련하여 글을 써보았습니다.

이전 글은 아래와 같구요....^^;; 부족하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O 기존 게시 글

1. 가처분소득 또는 GDP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다.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1-gdp

2. 망고도화 또는 투자가 끝나 더 이상 기본료는 받을 필요가 없다.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2

3. 단말기 마케팅비를 절감하면 이동통신비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3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이 이슈는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하는데요.

•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블랙리스트제도(분실, 도난 등으로 인해 문제되는 IMEI만 공동으로 관리)를 도입하여 기존에 단말기의 IMEI를 이통사에 등록을 해야만 사용 가능한 화이트리스트 제도에서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4년부터 USIM이동성을 LTE에도 적용하여, 모든 휴대폰에 특정 이통사의 USIM을 넣어도 6개의 서비스(음성통화, 영상통화, SMS, MMS, 데이터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즉, 기본적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시행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텐데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1)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1.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단말기완전자급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방식이 매우 틀릴 거 같은데요. 예전에 국회에서 전병헌 의원이 논의한 완전자급제는 이통사, 제조사, 대리점 등에서 휴대폰 판매가 불가능하고, 판매점만 판매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 경우, 재력이 부족한 판매점에서 휴대폰 판매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휴대폰 유통 구조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문의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리점, 판매점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무튼,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정의하고 법에서 규정하는지에 따라 틀릴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에 먼저 써 보았습니다.

•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환영하오니 리플 부탁드립니다.

2.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 좀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 권장소비자가(예: 100원)라는 것을 제조사에서 설정하고, 중간 도매상에는 80원으로 넘길 경우, 20원의 마진을 제공하지만, 이동통신 구조는 약간 틀립니다.

• 왜냐하면, 이동통신이라는 서비스의 가입이 병행되기 때문에 제조사의 입장에서도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마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에 설명한 것과 틀리게 100원이라는 권장소비자가는 고수하고, 개통할 때 20원의 마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페이백도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이 어디인지에 따라 틀리겠지만,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 첫번째로 미국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휴대폰 구매시 단말기 할부판매가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안됩니다. 즉, 총 금액을 일시불로 고객이 부담해야하죠. 반면, 고객의 개별적인 신용도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그에 따라 할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되면 기존에 이동통신사를 통해 받던 할부가 개인 신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제조사에서 할부로 제공하면 되겠지만, 회계상으로 봤을 땐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 두번째로 휴대폰 가격이 내려 갈까라는 의구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을 제조사에서 이통사에 납품하여 일반 대리점에서 소비자가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완전자급제 시행시 어느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느냐에 따라 휴대폰 가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이동통신 서비스와 별개로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그 효과가 명백히 구분될 것 같습니다.

• 세번째로 제조사에서 잘 판매가 안되는 단말기에 대한 재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일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통사와 같이 논의하여 판매가 잘 안될 경우, 지원금 또는 유통망 마진을 올려 어떻게든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될 경우 잘팔리는 모델, 국내에서는 값비싼 휴대폰이 되겠지만..... 이러한 휴대폰만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 네번째로 이통사에서 제공가능한 서비스의 이용불가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 휴대폰을 사용하다보니, 여러 타입이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즉, 애플은 각 국가별 출시를 하다보니, 자기가 제공가능한 타입(주파수, 성능 등)을 나눠서 각 국가별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3G주파수는 모르겠으나, LTE 주파수는 조금씩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공통으로 적용하여 시장에 내놓는다면, 주파수 특성에 따라 휴대폰의 성능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휴대폰 구입가격이 고정적으로 변화고 이통사에서 이에 대한 관여도가 낮아짐에 따라 휴대폰 구입가격은 떨어지고, 이통사는 요금인하도 할 수 있는 시장을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or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이 단순히 단말기완전자급제만 되면 요금인하가 될 것 같다라는 긍정적 결론은 아닌 것 같아 글을 써보았습니다.

단말기완전자급제.... 동남아에서 USIM만 구매하여도 통신서비스가 되는 것과 달리 5G를 눈앞에 두고 있는 LTE 시대에서는 주파수 특성을 고려한 큰 그림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러한 검토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사도 있어 공유드립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HDJJGSKU

끝으로 오늘은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만 저에게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과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