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르포2. 망고도화 또는 투자가 끝나 더 이상 기본료는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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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 요금 인하 관련 하여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기 순서대로 글을 틈틈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ㅁ. 이동통신 요금인하 찬성 논리

1. 가처분소득 또는 GDP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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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고도화 또는 투자가 끝나 더 이상 기본료는 받을 필요가 없다.

3. 단말기 마케팅비를 절감하면 이동통신비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 마케팅비는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으니 요금인하가 가능하다.

4. 시장내 경쟁이 없고,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5. 지원금 혜택이 적어 지원금 상한 폐지, 분리공시 등 단말기유통법 개정이 필요하다.

6. 추가적인 요금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

ㅁ. 이동통신 요금인하 반대 논리

1. 4차 산업, 5G 투자를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2. 가계통신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사회 간접비용 절감 효과의 고려)

3. 서비스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EBITDA 마진율이 적어 수익을 충분히 얻고 있지 못하다.

4. MVNO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료 인하가 어렵다.

오늘은 두 번째 이슈인 “망고도화 또는 투자가 끝나 더 이상 기본료는 받을 필요가 없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동통신산업을 장치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업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하는 산업이기 때문이죠. 주파수, 기지국, 중계기, 그에 따른 기타 설비 등 많은 투자를 해야합니다.

요금 인하의 찬반 입장에서
인하 찬성파는 1. 주파수는 공공재이니, 이를 활용한 산업인 이동통신에 대해 규제를 하여 요금인하가 가능하다. 2. 2G/3G는 망고도화가 끝났으니 더 이상 기본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 등을 주장하시구요.
반대파는 1. 2G/3G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투입되고, LTE에는 추가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2. 초기 투자에 비해 낮은 요금으로 점진적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요금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와 무관하게 총 투자비에 근거하여 요금을 받아야 한다.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저의 사견은

1. 주파수라는 공공재와 사적 주식회사간의 이슈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주장할 건 주장하자.
2. 초기 대규모 투자에 대한 회수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소비자와 이통사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가.
3. 2G/3G/4G 등에 대해 망고도화가 끝났으니 더 이상 기본료 등을 통해 이통사사 수익을 올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저의 사견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활용하는 사적 주식회사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맞는가?

이에 대해 저의 생각은 자유경제주의를 선호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사업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파수를 활용하는 산업은 무척 다양합니다. 방송산업, 이동통신산업, 선박산업 등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주파수라는 것은 제한된 용량내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요금인하 주장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방송산업중 지상파도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 특성상 공익성, 보도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사용하는 주파수는 무료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이 주파수를 통해 가정에서 직접 수신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케이블, IPTV 등이 유선으로 공급하는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이동통신산업은 주파수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사할당이라고 하여 정부가 주파수 이용대가를 정하여 이를 사용기간내 매년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LTE가 되면서 경매방식을 적용하여, 돈을 많이 지불하는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이 이통사 입장에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파사용료라고 하여, 분기별로 총 가입자당 전파를 사용하는 비용을 책정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당 1,000~2,000원 내로 알고 있으며, 년간 2,500억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불합리한 건 주장하되,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자 인데,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통사를 공사로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이통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KT와 SKT의 전신이 공사이긴 했지만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정 사용대가를 내고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산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초기 대규모 투자에 대한 회수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소비자와 이통사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 주파수를 할당하거나 전기통신사업을 허가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정부에다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에 맞게 요금을 받게 된다면, 요금 수준은 너무 높아 사용이 불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초기 투자비 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요금을 설정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를 회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량, 다량 사용자간의 차별을 줄이면서 이러한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요금 설정방법으로 종량 요금제, 기본료가 있는 이부요금제, 정액요금제 등의 요금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초기 투자비로는 할당받은 주파수 경매가격(초기 1/2을 내고 나머지는 할당기간에 1/n로 나눠 내는 것으로 알고 있음)과 기지국/중계기 등의 투자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투자되는 유지비용이라고 하면 매년 네트워크망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LTE 초기에는 이러한 투자비가 많았기 때문에 요금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어떠한지는 다음 3번에서 살펴보기로 하구요.

2G/3G는 주파수 대역이 한 개입니다. SKT는 2G를 850MHz, 3G를 2.1GHz를 사용하고, KT는 3G를 2.1GHz를 사용하고, LGU+는 2G로 1.8GHz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투자비가 없기 때문에 2G, 3G는 점진적으로 요금인하가 이루워졌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은 위와 같이 초기 투자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대신 점진적으로 원가를 회수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되는 만큼의 요금을 조금씩 낮춰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장을 할 때는 감성적이 아닌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해야겠지요.^^

하지만, LTE는 제가 알기로는 SKT가 850MHz, 2.1GHz, 2.6GHz, 1.8GHz, KT가 800MHz, 900MHz, 2.1GHz, 1.8GHz, LGU+가 850MHz, 2.1GHz, 2.6GHz, 1.8GHz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량의 동영상 파일 등을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주파수와 이를 묶어서 제공할 수 있는 CA 등의 기술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번 항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접근해야할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향후 4차산업 투자와 연관시켜 써볼 생각입니다. ^^;; 혹여 기대하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

1. 2G/3G/4G 등에 대해 망고도화가 끝났으니 더 이상 기본료 등을 통해 이통사사 수익을 올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요금인하 정책 발표와 관련하여 기본료 2G/3G는 인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2G/3G가 수익이 안날 수 도 있겠지만, 기존에 얻은 수익이 충분하다면 기본료가 인하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LTE는 계속 고민입니다. 하기 그림과 같이 추가적인 주파수 할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망구축 의무라는 것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니 예전 LGU+가 LG텔레콤일 때, 2.1GHz를 반납하고 망구축을 안한 사유로 대표이사가 물러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KT의 800MHz도 망구축이 안되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를 안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할당을 하면서 망구축 의무를 부여할 때 적정한지도 고려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망구축 의무를 이전보다 강하게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기타 투자 유발 효과도 얻어야 하는 것은 알겠으나, 무리한 투자 요구는 곧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금을 인하하기 어렵다는 이통사의 반대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써보기로 하였구요. 재미 없을 수 있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 다음 항목, 다음 항목 순차적으로 의견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글에 쓴 것과 같이 모든 이슈에 대해 이를 바라보는 개인적 의견은 상이합니다. 이점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