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르뽀1. "가처분 소득 또는 GDP 대비 가계통신비가 높은가?"

seunglimdaddy (75)in #kr • 9 years ago (edited)

어제 정부에서 이동통신 요금 인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잘했다, 못했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평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지만,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부분이 있기에 그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쓴 글에서 하기의 찬반 논리를 기재했는데요.

ㅁ. 이동통신 요금인하 찬성 논리

가처분소득 또는 GDP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다.
망고도화 또는 투자가 끝나 더 이상 기본료는 받을 필요가 없다.
단말기 마케팅비를 절감하면 이동통신비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 마케팅비는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으니 요금인하가 가능하다.
시장내 경쟁이 없고,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지원금 혜택이 적어 지원금 상한 폐지, 분리공시 등 단말기유통법 개정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요금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

ㅁ. 이동통신 요금인하 반대 논리

4차 산업, 5G 투자를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가계통신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사회 간접비용 절감 효과의 고려)
서비스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EBITDA 마진율이 적어 수익을 충분히 얻고 있지 못하다.
MVNO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료 인하가 어렵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처분 소득 또는 GDP 대비 가계통신비가 높다’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가계통신비라고 하면, 비율 또는 비중입니다. 갑자기 수학으로 돌아가서 죄송한데요. 가계통신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자인 가계통신비와 분모인 가처분 소득 또는 GDP를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분자인 가계통신비에 대해 살펴보면, 해외 국가간에 비교가 불가피하겠죠??

이에 대해 OECD에서 2년 단위로 발표하는 OECD Outlook이라는 자료를 참고해보겠습니다. (일본 총무성, 한국 미래부, 메릴린치의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가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 Outlook자료를 살펴보면, 이는 특정 음성통화/테이터 사용량(이하 ‘바스켓’)을 각국의 대표 요금제에 대입시켜 요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소량, 중량, 다량 등 총 5개의 바스켓으로 구분하는데요. 여기에도 일종의 함정이 있습니다. (국가별 상이하기에 모든 기준을 통일하기는 쉽지 않겠죠.)

몇가지 사례를 들면, 요금제에 일정 바스켓을 적용하다보니 추가 할인(결합할인, 복지할인 등)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이통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 평균 사용량은 상이합니다. 음성/데이터 사용량이 틀린데요. 즉, 우리의 평균 요금제가 특정 국가에서는 다량 요금제, 즉, 고가 요금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5개의 바스켓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OECD기준 우리나라의 요금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특정 기준에 대한 결과치이니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제 기준이 아니고, 해당 OECD Outlook기준입니다. ㅠㅠ)

(출처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6169695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70341)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요금이 아닌 가계통신비라고 말씀드렸죠??

가계통신비는 개별 요금 X 가족 구성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려, 가족 구성원 자료를 추가했는데요. 2년 단위로 나오다 보니 자료기준이 좀 오래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14년 OECD의 Family Size에 대한 자료를 보면, OECD 평균 가족 구성원 수는 2.5명이며, 한국은 약 7% 높은 2.7명 수준이었습니다. 아주 큰 영향은 아니지만 가족 구성원 수가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아 가계통신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사견보다는 나름 객관적이라고 발표한 기관의 결과치를 활용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분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시죠. 분모는 GDP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때 배운 국내총생산입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볼 때, OECD에서 발표한 16년 기준시 GDP는 평균 이하로 낮습니다. (통신요금 비교를 떠나서 우리 나라 GDP가 쑥쑥 오를 수 있도록 저부터 미력이나마 노력해야겠네요.^^;;)

(출처 : https://data.oecd.org/gdp/gross-domestic-product-gdp.htm)

이후의 판단은 읽어보시는 분들에 달렸는데요.

사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적인 요금 수준은 낮지만, 가계통신비는 OECD 국가중에 높아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가계통신비가 높은 이유는 OECD 평균보다 낮은 GDP와 가족 구성원 수로 인해 가계통신비가 높게 나온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GDP 대비 가계통신비가 높으니 통신요금이 높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 생각은 좀 틀린데요. 통신요금이 높다기 보다는 1번에 서술한 바와 같이 가계통신비중이 높다는 주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GDP에서 가계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를 통신요금과 함께 가족 구성원 수, 사용량 등을 고려해봐야하기 때문이죠.

이 글을 쓰면서 문뜩 든 생각은 “우리나라의 평균 사용량을 OECD 국가와 비교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찾다보니, 음성 사용량보다는 최근 대세인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예상한 것과 같이 데이터 사용량이 꽤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출처 : http://app.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0/20170320013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