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만이 아니라 이 글의 주제인 무고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져서 빼먹었는데 무고죄가 적용도 어렵지만 적용된 경우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10~20%고 그것도 대개 징역 1년 미만의 선고라더군요. 무고 역시 상대 인생을 꼬이게 만들기 충분하지만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