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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폐지론자들이 말하지 않는 무고죄 기소율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내용에 너무 성범죄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했네요..말씀하신 내용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무고죄관련한 토론과 이야기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내용에 너무 성범죄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했네요..말씀하신 내용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무고죄관련한 토론과 이야기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엔 무고 관련한 내용의 영화도 있었다고 들은적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