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폐지론자들이 말하지 않는 무고죄 기소율
여러가지 엄청 조사를 하셔서 써 주셨네요..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 성범죄관련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그리고 기소 범죄이전에 여성들이 분명 안정되고 생활할 수 있는 문화와 어릴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범죄자의 경우 한사람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인생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으로 엄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만이 아니라 이 글의 주제인 무고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져서 빼먹었는데 무고죄가 적용도 어렵지만 적용된 경우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10~20%고 그것도 대개 징역 1년 미만의 선고라더군요. 무고 역시 상대 인생을 꼬이게 만들기 충분하지만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인거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내용에 너무 성범죄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했네요..말씀하신 내용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무고죄관련한 토론과 이야기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엔 무고 관련한 내용의 영화도 있었다고 들은적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