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79 : 관용이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한다.

ravenkim (73)in #kr • 6 years ago (edited)

Raven의 秀討利(Story) 79 : 관용이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한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라고 아시나요?

그냥 묻힐 뻔 했던 이 사건이 피해자의 사촌형의 노력에 의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건당시 피해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치료당시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털어놓으면서, 가해자인 살인범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20만명을 넘어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다시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형과 동생으로 당시 pc방 알바생이던 어린청년을 동생이 등 뒤에서 팔을 잡아 제압하고 형은 흉기로 얼굴과 목주변만 무려 32번을 찔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는... 불친절해서 홧김에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황을 파악할 CCTV 화면 자료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직후 도망간 동생은 싸움을 말리려한 것이라고 결론내서 무혐의로 구속하지 않았고, 살인범인 형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심신미약상태에서 벌인 일이라며 정상참작을 통해 감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청년은 모델지망생으로 여러 알바를 하며 주변 동생들도 잘 보살피는 성실한 젊은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범인은 이미 pc방에서 피해자를 1차로 협박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가볍게 생각한 후 사안종결하고 가버린 사이에 흉기를 챙겨와서 피해자를 살해한 점입니다.

이처럼 처음 신고로 출동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오히려 더 큰 사건으로 발달하는 사례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부부가 싸우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내가 경찰을 불렀으나 출동한 경찰이 가벼운 부부싸움으로 결론내리고 가버린 후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만약 첫 출동에서 살인범을 연행하고 조사를 벌였다면 한 청년의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한 두 번이라면 몰라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경찰이 가볍게 바로 종결해 버리는 일 자체를 못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가벼운 일로 신고를 하는 것이라 섣불리 판단내리는 것이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커지는 요즘, 신고가 되면 바로 강도높은 조사를 하도록 관련 법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전후 사정을 따지고 사건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따져볼 수 있어야 신고된 사건의 중요 정도와 위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연행하는 쪽으로 법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것 뿐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데 무게를 두어야 함에도,
이렇게 무능한 대처만 일삼고 있으면서 검찰과 싸워 수사권 가질 생각만하는 것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번 사건에서 출동한 경찰이 전후사정과 맥락을 살펴보고 살인범의 정신병 이력을 알아 보았고, 조사를 통해 그의 살인충동과 살인시도 가능성을 알아채기만 했더라도, 최소한 살인을 막고 그의 충동과 화를 가라앉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바로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에 있습니다.

형법 10조 2항에 있는 이런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을 근거로 요리조리 죗값을 피하려는 일들이 많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목에 32번 깔에 찔렸습니다. 담당의사는 처음에 큰 원한에 의한 보복으로 생각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상은 뼈까지 이어졌고, 얼굴이 온통 칼로 난자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정신이상자 행세하며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더욱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강력범죄에서는 심신미약자라면 더더욱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심신미약자이기에 이 세계에서 퇴출시키고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벌레만도 못한 것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불안하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예전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복수3부작의 최종판인데, 이 영화에서 행해졌던 복수방법이 떠오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복수극으로 영화화된다면 살인범에게는 얼굴과 목에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 대동맥을 피해 뼛속까지 칼로 찌르고 죽지 않을만큼 수혈해주면서 32주간 같은 일을 진행한 후에 마지막에는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시키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강간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도...너무 수위가 높을 것 같아서 더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저지른 죄의 댓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간범들이 술에 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이 사건과 같이 우울증 약을 먹었다면서 천인공노할 살인을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술먹고 행패 부리는 것이 정당하고, 우울증이 있어서 남도 우울하게 만드는 게 정당하다면 힘든 상황을 견디며 매일매일 웃고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정신건강한 사람이 참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 정당한 사회는 아닙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너무 자주 사용되면 권리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는 심신미약에 대해 감형은 안됩니다. 무엇이든지 무관용원칙이 이어져야합니다.

그리고 맥락과 상황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기형인 살인범이 쉽게 칼로 찌를 수 있도록 도운 동생은 공범이 되어야 합니다. 화가났다는 이유로 칼을 빼든 이 정신병자는 모든 신상을 공개하고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김진나(김포맘들의 진짜 나눔) 회원들은 이런 살인범의 신상 안털고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모욕감을 주고 신상털기하고 맞장구치면서 죽음에 이르게하는 짓은 잘도 했으면서 말입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홀어머니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신상털기를 가한 해당 맘카페와 무릎꿇은 교사의 얼굴에 물을 끼얹는 등의 갑질(?)을 한 이모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범죄자가 아닌 사람의 신상을 털며 잠재적 살인을 한 맘카페회원들을 언론에 공개하고 빈소에 가서 무릎꿇고 사과하게 하며 죗값을 치르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섣부른 용서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적폐로 급부상하는 맘카페들도 손봐야하는게 아닐까합니다.

부디 강서구 pc방 살인범과 공범에게 큰 죄가 내려져 이 사회에 정신병자를 가장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악인은 큰 벌을 받는 다는 것을 보여줘서 제대로 된 본보기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덧붙여 경찰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서도 손을 봐서 법을 손봐서 일단 신고가 들어올 경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허위나 거짓 신고일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해서 간단한 일로 경찰력을 낭비하지 않고, 진짜 범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말미에 언급한 김포 맘카페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Raven의 秀討利(Story)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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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Raven의 秀討利(Story) 목록(1~72)	링크
73	생각속으로의 여행 1- 왜 사는가?	링크
74	생각속으로의 여행 2- bucket list	링크
75	생각속으로의 여행 3- 학교폭력에 대해서	링크
76	KBO 포스트시즌 전망	링크
77	정신나간법, 택시탈 때 카시트 들고 다닐거냐?	링크
78	소금과 미세플라스틱, 안전한 건 없다.	링크
79	관용이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한다.	링크